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000~5500㎞)을 한국 등에 배치하는 것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 정부가 ‘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8일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언급은 냉전시대에도 자제됐던 무리한 요구”라며 “역사의 시계를 다시 적대의 시대로 되돌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관한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한국 내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사드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까지 한국에 배치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질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심 대표는 “저와 정의당이 한사코 반대했던 사드 배치는 겉으로나마 북한 핵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으나, 지금 배치하자는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임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미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높은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가뜩이나 일본 정부의 무역도발로 힘든 상태인 동맹국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미동맹의 이익 균형에 기초하기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란다. 우리의 태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며 “정부에 한미동맹이 상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 균형의 관점을 확고히 견제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