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재벌총수 등 8.15 사면 건의
        2006년 07월 25일 05:12 오후

    Print Friendly

    열린우리당은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재벌총수를 포함한 경제사범과 민생사범을 사면키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정한 사면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기업경영인, 기업임원, 중소기업인,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인 등 경제 관련 사범이다. 열린우리당은 ▲피해에 대한 변제 및 벌금 ▲추징금 완납 ▲동일범죄로 재범하지 않는 경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국제경제 침체 등 국내외적 경제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항소심 선고후 상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열린우리당은 또 민생 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 중 경미한 범죄 ▲생계형 범죄 ▲형기의 상당한 부분 수형한 자로 모범수 중에서 본인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경제력이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 임신부, 장애인, 중병자 등의 사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당초 거론되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우 대변인은 "당은 사면복권의 기준만을 전달했고, 구체적인 명단과 대상 확정은 법무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