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란
    "사활적 문제···반대해야"
    정세현 “사드보다 보복 훨씬 클 것, 대중의존 높은 우리 경제 치명적”
        2019년 08월 07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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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000~5500㎞) 배치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보복이 사드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전 장관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사드 포대 배치만 가지고도 (반발했는데) 중거리 핵미사일을 갖다 놓겠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추가해 중국 제재까지 들어오면 우리 경제는 진짜 무너진다”며 “이것은 정말로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굉장히 높다. 우리가 중국 때문에 흑자국이 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일본은 대중 의존도가 별로 높지 않다. 일본에다 갖다 놓으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요즘 대북 압박도 좋아하고 미국의 대중 압박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전략에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압박 전략에 협조적인 일본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빠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 남북경협 통한 평화경제 얘기해야”

    한편 일본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8.15 광복절 축사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 전 장관은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경제 전쟁에서도 이겨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이 너무 그렇게 군사분야 합의서 같은 것 이행에 발목 좀 잡지 말라’,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우리 평화 경제를 위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최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이 계속 이렇게 압박과 제재로만 문제를 풀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다. 북한에 선행동을 요구하는 미국이 빨리 셈법 바꾸라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새로운 길’의 의미에 대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한다는 것”이라며 “2017년 9월 3일에 6차 핵실험 후 북한이 수소탄 원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다. 앞으로 수소탄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한반도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북한은 대외 의존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서도 유지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90% 정도다. 우리가 (핵무장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받으면 경제는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진다”며 “국민들한테는 시원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핵무장 이후엔)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얘기 자체도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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