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령과 싸우고 있다.”

지난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한 말이다. 그는 “FTA 반대론자들은 협상이 가져다 줄 최종 결과물도 모르면서 FTA 자체를 반대하며 유령과 싸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FTA 추진 민관전략회의’에서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FTA반대진영을 비난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유령’을 만들어내서 싸우는 자가 누군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를 대사로 임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WMD)라는 유령을 만들어 이라크를 침공했다. 지금까지 민간인 수만 명이 사망하고 2천5백 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테러리스트의 위협’ 또는 ‘국가안보의 위기’라는 유령을 내세워 영장 없는 도청과 금융거래 추적 등으로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그 유령 앞에 미국이 자랑하던 민주주의는 사라져 버렸다.

또한 미국은 국가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의 핵위협, 미사일위협을 과장해 유령을 양산하고 있다.

자신의 핵전력은 보호하되 다른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려는 탈냉전시대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제 본말이 전도돼 미사일방어(MD) 구축 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핵위협론, 미사일위협론을 부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군사전략이 다른 나라들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실체하지도 않는 유령과 싸우는 미국의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FTA 반대진영에 대해 “유령과 싸운다”고 조롱하기에 앞서 세계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낳고 있는 자국의 ‘유령 만들기’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