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7조 규모 추경안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결국,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4월 25일 이후, 100일 만인 오늘 아침, 밤새 협상 끝에 추경은 최초 7.2조원에서 1조 3,700억원을 감액한 5조 8,300억원에 잠정 확정됐다. 사실 추경을 놓고 이야기하고자 한 건 아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추경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6조 말고, 한 100조만 더 썼으면 좋겠다.

지연된 복지국가: 50년의 기다림

복지국가는 모든 정부의 공통 기조였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땅에 민주와 번영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족적 주체성과 국민의 자발적 적극 참여 의식 그리고 강인한 노력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 정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또한 취임사에 복지국가 달성을 빼놓지 않았다.

놀랍게도 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 복지나 복지국가(사회)라는 말이 없지만, 상당히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한 탓이었고, 복지국가 달성 목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주지하고 있다. 그런데 좌우를 막론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달성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의 정부세입과 정부지출, 그리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SOCX) 역시 10%에 머무르는 등 ‘만성적인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잘 사는데 나는 불행하다!

그런데 경제는 비록 3% 미만의 실질성장률, 즉 저성장 국면이긴 하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GDP(1인당 GDP)는 우상향하고 있고, 2018년 기준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5천만 이상 인구 중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는 세계에서 6개 정도로 얘기되며,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여전히 불행하다.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행복도는 2011년 6.947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2016~2018 합산)에는 5.895로 떨어졌다. 2018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GDP는 세계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세계 30위인 반면, UN 세계행행복보고서의 한국행복도는 57위에 머물러 있다. 즉,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은 불행하다.

그러한 불행과 불안을 보여주는 오래된 사회지표들이 많다.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오래된 일이다. 연간 출생아 수 35만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명조차 안 되는 것, 그리고 혼인율은 계속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지는 것은 적나라하게 말해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데, 결혼은 어떻게 하며, 결혼생활은 유지하기도 힘들고, 얘 키우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다. 노령화지수와 고령인구비율의 우상향은 역시 노인부양인구비의 상승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 미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자살률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2위다. 실업률과 청년체감실업률, 청소년자살시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말 그대로 살기가 팍팍하다는 다양한 신호들이다.

분배가 안 되고 있기에 국민이 불행하다!

왜 그럴까? 국가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국민은 불행하다. 삶의 불행·불안의 지표들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결국, 분배가 안 되고 있기에 국민이 불행한 것이다.

먼저 소득분배 상태를 보기 위해,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배)을 보면, 시장소득이나 처분가능소득이나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분위와 5분위 간에 시장소득 기준 약 11.3배, 처분가능소득 기준 7배나 차이가 난다. 다음, 자산분배도 마찬가지다.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을 보면, 상위 10%가 2017년 약 41.8%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 42.3%로 나타났고, 소득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 점유율을 보면, 즉, 소득상위20% 가구들이 전체 자산 중 2017년 42.8%., 2108년 43.8%로 나타나, 자산 집중 또한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증세 없는 소규모 국채발행 통한 소규모 확대재정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 약 30조원 정도의 예산증가에 그친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점진적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계속해오고 있다.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재정 규모는 2020년 0.5조원, 2021년 10.5조원, 2022년 19.8조원에 불과하다. 올해 하반기 추경안 또한 7.2조원을 제출해서, 결국 5.8조원 합의로 그치고 말았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조세부담률 계획을 보면, 2020년 이후 20.4%에 멈춰있다. 국가채무는 연 약 50조원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채 이자 20조를 빼고 나면, 3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문재인 정부의 재정계획은 “증세 없는 소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소규모 확대재정”일 뿐이다. 게다가 최근 추경에 비춰지는 바와 같이 자한당이 적자국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어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것은 좀 더 참고 기다리라는 소리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요원하고 국민들로부터 계속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라는 소리다.

복지국가 달성 위해 6조 말고 한 100조 더 써봅시다!
2020년 600조, 2024년 800조, 2020~2024 확대재정운용계획 제안

함께 행복한 사회,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정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부 및 정치신뢰도가 대단히 낮은 상황에 정부규모 확대 및 증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해서 녹록치 않다. 한편, 선진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물가에 영향이 없다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중앙은행의 역할 및 건전·균형재정이 선이라는 교과서적 인식이 크게 깨지고 있다. 이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국채발행 및 복지지출 중심의 확대재정을 얘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6조 말고, 한 100조만 더 써봅시다!

비록, 현 제1야당인 자한당이 반대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자재정에 대한 의지가 높고, 진보진영 또한 적극 찬성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의당 등이 다 같이 과감한 확대재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본다.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40%, 세계 최저 수준으로 너무나 우수한 재정건전성, 어떻게 보면 구두쇠 재정 수준이다. GDP대비 정부지출 또한 2,016년 32%, 2,018년 38% 수준으로,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다.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불행 한데, 여전히 작은 정부를 유지하며,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내년 2020년 100조원을 더 쓰는 600조, 2022년 700조, 2024년 800조 확대재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연 95조원, 5년간 475조원의 국채발행, 1차년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개혁, R&D·국방예산 동결 후, 2차년도부터 사회복지세·공유부세 도입 및 부동산 보유세 및 상속증여세 강화를 중심으로 4년간 단계적 110조원의 증세를 제안한다.

국채발행에 그치지 않고, 증세를 하는 이유는 5개년 확대재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우며, 국채는 한번 쓰고 없어지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과 확대예산 규모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간 47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예상되는 2020년 43.4%, 2024년 57%로,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 적용 시, 국채비율 4%p씩 떨어지기에 2024년에 53%로 떨어진다. 즉, 국채비율이 50% 중후반대로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확대재정운용계획을 담은 것이 다음 표다.

*주1: 3% 성장, 3% 국채이자 가정, ‘20년 예타면제취소 24조는 ‘21년 이후 비누적.
*주2: GDP/국채비율은 국민계정 기준연도 ‘15년 개편이전 수치, 개편 적용시 국채비율 4%씩↓.

100~300조 확대재정 여기에 써봅시다! 2020~2024 확대재정지출 계획 구상

불평등, 저출산·고령사회, 저성장, 집값부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세계2위 자살률, 높은 실업률·청년체감실업률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정을 통한 강력한 소득 및 자산의 분배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함께 행복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중점투자 방향으로 1)노동자·시민이 주인인 사람 살리는 경제, 2)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장, 3)누구나 교육·의료·복지 보장, 4)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누구나 친환경에너지 보장, 5)누구나 집 걱정 없는 주거보장 등 5가지로 제안한다. 이러한 5가지 중점투자방향을 담은 2020~2024 확대재정지출 계획을 다음의 표를 통해 예시적으로 제안해본다.

함께 행복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2020~2024 확대재정지출 계획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