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현재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통한 한일 간 정보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1일 말했다. 특히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가 전무한 것은 일본의 ‘정보보복’에 따른 것이며, 정보보복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교환할 정보가 없어서 정보 교류가 급감한 게 아니다”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강제징용 문제 쪽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아주 정보교류를 끊어버린 수준”이라며 “(일본의) 정보보복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사실상 단절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얼마나 정치적인 외풍에 취약한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보복 문제가 “지난해 초 방위성의 고위층 간부들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얘기”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맺은 후,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는 2017년 19건에서 작년과 올해 각 2건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딱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나온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국방부와 일본 소식통을 두들겨 얻은 (공통된) 답변”이라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기 6개월 전부터 외교·안보 문제에선 양국의 관계가 경색된 상태였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방위성이나 무관들 외교관들한테는 반도체 수출보복이 훨씬 전인 6개월 전부터 ‘한국 정부 도와주지 마라’, ‘가르쳐주지 마라’, ‘관계 맺지 마라’ 등 ‘3NO’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수출규제 정책 자체가 일본이 6개월 이상 준비한 치밀한 정책”이라며 “이미 연초부터 이런 그런 분위기로 한일 간에 외교안보 라인들은 이미 경색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 방위성의 정보보복 지침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강하게 압박”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 초에는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관계는 단절 내지는 경색기로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고 짚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앞서 일본이 사실상 이 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협정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 당국은 정보보복에 대해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보는 상대방에 대한 선의와 신뢰의 세계다. 상대방한테 신뢰가 없으면 정보 교류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며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의할 수는 없다. 나한테 선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항의할 수 있나”라고 답했다.

이미 정보보복이 진행됐다면 경제보복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세한 붕괴 조짐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아픈 대목”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화제의도 하고 끊임없이 대비해왔던 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아직까지는 한일 간에 우호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다. 이건 파국”이라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최후통첩을 해야 하고, 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