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한국 양측에서
    강대강 구도 변화 요구 움직임?
        2019년 07월 31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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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다음달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아베 정부와 가까운 <산케이 신문>이 보다 유연한 해법을 내놓는 등 논조에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3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처음부터 화이트리스트레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어제 <산케이 신문>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조금 제시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산케이>가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에서 존중한다. 그러나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 모두 해결해라. 그렇다면 한일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 “한국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관여하지 않지만 일본 기업이라든가 그렇게 일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법원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현재까지 고노 외상 등이 상당히 무례한 말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엔 ‘존중한다’는 말로 회유에 나섰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본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쪽에서는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면 한국이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반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한국의 경제를 사실상 망가뜨릴 수 있는 급소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국이 버티면서 오히려 (관광 등을 통해)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 정부로서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화해를 청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상황에 (한국과 일본이) 강대강으로 가는 치킨게임에서 한쪽이 백기를 들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느 선에서 그쳐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국 모두에서) 지금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죽창은 들자’ 이렇게 가면 방법이 없는 거다. 한일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경모드 한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일본 천황이 한국에 와서 사과하겠나”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명분론을 중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있다. 외교를 명분론으로 계속 풀어가게 되면 충돌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일본에 대해 모든 걸 한번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우리가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확산된 반일감정에 대해선 “정치 지도자라면 여론에 단순히 편승하기보다 여론을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한테 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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