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
    "미 협상팀도 미안해 해"
    송영길 “구멍가게 흥정도 이렇게 안해···한일 전술핵 공유, 위험한 발상”
        2019년 07월 31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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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다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약 6조)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방위비협상팀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우리 협상팀에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방위비협상팀에 들어보니 ‘우리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백악관에서 하니 뭐라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지만 아무튼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30일 <중앙일보>는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50억 달러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 총액보다 5배나 많은 액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6조가 (어떤 근거로) 어디서 나왔나. 이번에 합의돼 우리가 내고 있는 1조 380억이 (전체 방위비의) 50% 규모다. (한미 양국) 5:5라면 합해 봤자 2조 얼마라는 건데 갑자기 6조가 됐다는 것은 방위비가 3배로 늘었다는 건가”라며 “동네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흥정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 건전한 비판가들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를 천박한 용병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이 그걸(핵 개발) 불가하게 하고 있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거다. 만약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주한미군도 필요 없고 방위비 분담금도 필요 없다”며 “그러나 그런(비핵화) 대가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방위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6조를 내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주한미군한테 임대료를 청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444만 평이나 되는 평택 땅은 중국 북경을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거점”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신속기동군으로서 동북아 전체나 다른 미국 전략적 지역으로 파병이 가능한 본부다.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에 훨씬 도움이 된다. 만약 주한미군 기지가 없다면 미국 본토는 훨씬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미군기지 전경

    한·일 전술핵 공유 제안 미국 보고서 논란···“있을 수 없고, 위험한 일”

    한편 한국과 일본이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방대 소속 현직 장교 일부가 작성해 지난 25일 발표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 보고서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전술핵)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도 담겼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공유할 경우)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 무기들의 소유권을 유지해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핵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실제 핵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작성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보고서 내용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소미아도 유지하느냐 마느냐하는 판인데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핵을 공유하느냐”며 “북미간 비핵화 문제를 풀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미 국방대는 우리나라 국방대학원처럼 영관급 장교들이 교육 받는 곳이다. 거기서 그냥 영관급 장교들이 쓴 보고서의 하나로 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며 “대령급 4명이 쓴 보고서를 우리나라 언론이 대서특필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적절치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또 다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송 의원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유한국당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는 사람들이다. 핵무장론을 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전시작전권부터 먼저 회수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오면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철저히 미국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괌에서 전략핵무기를 발사하면 몇 분 안에 북한 지역에 도달한다. 핵 보복공격이 어느 지역에서도 가능한 핵우산이 있는 상황”이라며 “전술핵무기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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