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정부가 치고 뒤치다꺼리는 국회가?
    2006년 07월 24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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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24일 “행정부가 국회에 일절 통보도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뒤치다꺼리는 국회가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천 의원은 “옛말에 ‘똥 싼 놈 따로 있고 똥 치우는 놈 따로 있다’ 했는데, 딱 그 짝”이라면서 “게다가 똥을 치우지도 않은 엉뚱한 놈이 치웠다고 자랑까지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상반기 실적보고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발표한 재정경제부를 겨냥한 것이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전날인 23일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한국영화, 스크린쿼터에 머물지 않는다’는 기사를 반박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에 한미 FTA 특집 ‘오해를 풀고 실리를 챙기자’를 연재하며 23일 4가지 통상현안 중 3번째로 스크린쿼터 편을 다뤘다. 

특히 해당 기사가 “1999년, 2000년 스크린쿼터 유지 촉구 국회결의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시점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천 의원은 “4대 선결과제가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전인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들더니, 이제는 국회까지 희롱할 셈이냐”면서 비난했다.

해당 국회 결의문은 첫째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0%대를 유지할 때까지는 한국영화의무상영제를 폐지·축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주문으로 ‘한국영화의무상영제에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그 진행상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국정브리핑의 논리대로 국회 결의문이 스크린쿼터 축소의 단초가 되었다고 하자”며 “그러나 첫째 내용만 아전인수로 갖다 쓰고, 국회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올해 1월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전에 보고를 받은 상임위원은 아무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로 총 4,000억의 영화진흥기금을 제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천 의원은 “영화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화진흥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문화관광부 예산이 한해 1조가 채 넘지 않는데, 그 중 10분의 1인 1,000억을 영화계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화계에 지원되는 액수만큼 문화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이달 초 문화부가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일괄 메일을 보내 영화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종용했다”며 “지난 4월에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10월 발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1년도 지나지 않은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또다시 논의해 달라고 조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뒤치다꺼리 국회’ 취급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천 의원은 “변명만 일관하는 정부에게 국민이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그만하라는 말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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