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남한에 대한 경고성 무력시위였다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국에다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심리전의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한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우리가 F-35 도입하고 한미동맹연습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명한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연습이 통상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상대방에 계속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남북군사기본합의서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관리하는 틀은 빨리 남북 간에 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기본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돼있는데 이런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원칙으로 구체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등 조기 수습에 나선 것과 관련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지고 UN안보리를 소집하기는 명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자니 UN안보리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우리도 이런 원칙에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건 단거리 미사일이고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단거리 미사일은 많은 국가가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을 묵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UN안보리로 가져가봤자 지금 논의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우리의 군사적인 대비책을 잘 강구하되 한반도의 어떤 판을 깨지 않도록, 군사합의서를 더 준수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평화의 원칙과 방향을 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비록 메시지를 발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략적인 도발의 수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의 의도)는 효과가 없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지금 한미 간의 대응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안보 공세를 펴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이것 때문에 안보가 다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백승주 “트럼프에 유감 밝히는 자유한국당 서한 추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9.19남북합의를 북한 스스로 폐기했다고 본다”며 “북한이 싱가포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12개 탄두를 개발했다고 하고, 이번에 미사일 실험한 것도 미사일을 전술적 사용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북한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남북한 군사합의 대전제가 비핵화 이행”이라며 “북한은 계속 미사일과 핵전력 개발하며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합의서를 왜 우리만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전면적 폐기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과 신형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해 우리 정부를 맹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새로 첨단무기를 구입하는 문제와 한미 연합훈련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의) 트집”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축소했다며 “유감”이라는 뜻도 밝혔다.

백 의원은 “미국의 국무부 아태 차관보도 트럼프가 ‘북한 도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고,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독일도 ‘UN안보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축소해 해석한 이유는) 트럼프 눈에는 대통령 선거 재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약속한 ICBM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안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정신, 또 혈맹정신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한 아주 부적절한 그 코멘트”라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안보정책위원회, 북핵대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했다.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코멘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야 한든 얘기들이 많았다”며 “(미국 측에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보내는 데에 그 내용과 필요성, 타이밍 이런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검토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