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갈등 확대 원인,
    정상 신뢰 형성 안된 것"
    최상용 전 주일대사 “10월 일왕 즉위식, 외교적 해법 추진의 기회로”
        2019년 07월 29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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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기 주일대사를 지냈던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상용 전 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처음에 일본 쪽에서 외교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진지하게 답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할 일 다 했고 우리는 떳떳하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적시라는 문제의식이 너무 없지 않았나”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대사는 “(그러고 나서) G20 때 (우리 정부가) 꽤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도 거절당했고 정상회담도 요청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며 “‘적시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외교는 적재적소에 인물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사 갈등이 경제 문제까지 확산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제일 큰 원인은 두 나라 정상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신뢰가 형성되려면 만나야 하는데 과거 한 7년 동안,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없었다”며 “우리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교로 푼다고 했고, 그러면 협상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물밑 교섭 등이 지금 진지하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한일 갈등을 촉발한 문제를 “통상압박과 강제징용”으로 정리한 후 “통상압력 문제와 관련해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통상의 최고 전문가”라고 꼽았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세영 제1외교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의 디테일을 꿰뚫고 있는 분”이라며 “그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압박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두 팀을 종합적이고 크게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낙연 총리”라며 “골든 트라이앵글인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 22일이 일왕 즉위식이다. G20처럼 적시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우리의 주장만 하고 있으면 이 좋은 기회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일왕 즉위식에 일본이 정중하게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는 게 정상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으로 보나 구실로 보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역량 있는 당국자 세 곳에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답을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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