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공공부문 필수 상시업무 정규직화"
        2006년 07월 24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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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제1, 5 정조위원장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이상수 노동부장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8월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에 대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고용의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종합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한 뒤, "(이번에 마련될) 공공 대책이 1회성이나 공공만의 대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이 따라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이날 협의에서 ▲필수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법안’에 근거한 차별 시정 ▲위법,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 계약의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준칙을 마련해 향후 인력 운영의 기준으로 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용준칙은 실제 적용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사용 준칙 마련과 관련해) 민간부문이 따라갈 수 있는 행동준칙이 될 수 있는지 심각히 고민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상시적 업무의 개념 규정을 보다 엄밀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사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제종길 위원장은 "추가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안은 추가 협의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32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수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및 처우내역을 보고했다. 제종길 위원장은 "전문 분야의 비정규직 활용은 적고 상시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금 및 후생복지상의 비정규직 차별, 시장 여건에 크게 미달하는 외주용역 계약 등의 문제점이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점거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포스코 사태와 같은 대형 불법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대형 사건이 되고 사법당국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노동부가 사전에 적은 불법이라도 제대로 다스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법을 지키지 않는 노사분규가 자꾸 발생하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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