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환·채권·주식시장의 형성 배경
[지구화시대 자본주의-‘후기 국독자론’] 제3장 지구화시대 금융업자본②
    2019년 07월 25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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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회의 글 [지구화시대 자본주의-‘후기 국독자’] 3장 지구화시대 금융업자본①

2. 지구화시대 금융업자본의 특징
― 지구화시대 금융업자본은 국독자 하의 금융업자본

지구화시대 금융업자본을 이해하는 데서 빠트릴 수 없는 점은, 금융업자본이 이미 지구적 금융시장을 자신의 주요 활동무대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선 여전히 국독자 하의 금융업자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 마치 국적을 떠난 지구적 금융업자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며, 이 때문에 오늘날의 금융업자본 운동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지구적 범위에서의 금융업자본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독자 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제산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금융업자본 역시도 특정 ‘국적’의 배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자신의 존재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국적 문제와의 관련에서 볼 때 현대 금융업자본의 거시적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국독자 전기(前期)에서 수행하던 고전적 기본 기능의 대외적인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질상 오늘날 총자본을 대표하는 국가의 지휘 하에서 그 일국적인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화시대 금융업자본과 국독자와의 연관성에 관한 위의 명제는, 오늘날 금융업자본이 몸담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성립 배경과 그것의 실제 역사적 진행에 대한 관찰로부터 도출된다.

먼저 국제금융시장의 성립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생산력과 생산 사회화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일국 내적 균형을 중시하던 전기의 국독자가 사실상 파산을 맞이하면서 각국의 경제정책의 중점이 국내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운영 기제(시스템) 역시도 ‘국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시장은 생산의 국제화에 상응하는 지구적 시장을 의미한다.

경제전반에 있어 이 같은 변화는 자연히 금융영역에도 반영됨으로써 기존 국독자 금융체계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책과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전기 국독자의 ‘국가’ 중심의 경제관리 기제에 상응하는 금융체계는 바로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는 ‘은행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이 같은 현대 신용체계를 통하여 재정의 긴축과 확대, 통화의 축소와 팽창 등 국민경제에 있어 거시적 조절의 관건인 재정과 화폐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렇듯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체계는 국독자 후기에 접어들어 지구시장을 활용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균형추구 전략에 맞추어 전환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이 같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당연히 ‘시장'(금융시장)이 중심이 된 것일 수밖에 없다.(1)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시장’ 중심의 새로운 금융체계의 필연성은 바로 이 점에서 찾아진다. 이리하여 현실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국제외환시장과 국제채권시장이 성립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주식시장의 건립 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이렇듯 현재의 국제금융시장은 그 생성과 발전에 있어 전기에서 후기로의 국독자의 발전과 대체적인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역사적 진행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들 세 개 금융시장(국제외환·채권·주식 시장)의 성립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독자 단계에 들어선 이후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최종적으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통해 표출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는 이 시기의 국가가 중앙은행제도의 정식 수립을 통해 신용화폐의 발행권을 장악함으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나마 국민경제에 대한 조절능력을 갖추게 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리하여 국가는 자본주의의 과잉생산과 유효수요 부족 간의 고질적 모순을 화폐공급의 증가를 통해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화정책의 결과로써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상화’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였다. 결국 만성적 인플레이션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같은 국가의 통화팽창 정책은 경제문제의 해결에 별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대신 물가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소위 ‘스테그플레이션’ 현상) 이 때문에 결국 국독자는 기존의 경제조절수단을 포기하고 새로운 수단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1970년대 들어 자본주의 진영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국가가 통화를 증발하는 절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대 국가는 비록 발권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지폐를 찍어 낼 수는 없으며 대신 ‘국채’라는 채무증서를 먼저 발행한다. 이를 보통 시중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며,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이 매입한 국채를 담보로 다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중의 통화가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정부의 입장에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면 (현실경험이 보여주듯 이는 국독자의 필수품이다), 결국 지속적인 통화증발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의 발발을 억제하는 관건은 적자재정을 위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사후 처리방식에 달려있게 된다. 만약 일국 내에서밖에 자신이 발행한 국채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시중은행→중앙은행’의 순서를 거쳐 통화증발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 때문에 일국 밖에서 국제적 유동성을 이용한 해결방식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시장이 제일 먼저 성립되어야 옳다. 그런데 왜 현실에선 1970년대 초에 외환시장이 먼저 성립된 후, 1980년대 들어서서야 국제채권시장이 성립되었던 것일까?(2)

이에 대한 논리적 해답은 이러하다. 첫째,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형성기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 그를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국제 화폐체계가 정립되어야 했다. 이 점이 국제외환시장이 먼저 성립된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 민주당 정부의 국내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와 월남전 확전에 따른 군비지출 증가로, 미국 달러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와 일본으로 대량 흘러 들어가서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와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과도한 외환자산(즉 해외잉여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에 ‘금 태환’을 요구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중 연동제’에 기초한 당시의 국제통화체제는 심한 불안정성을 띠게 되었다. 여기서 ‘이중 연동제’란 각국 통화가 먼저 미국 달러에 연동되며, 달러는 다시 금(1온스=35 달러)과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미국 정부가 1971년 달러에 대한 불태환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제통화체제는 1973년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변동환율제는 기존의 고정환율제와는 달리 각국 화폐 간에 고정적인 국제 교환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선 이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인 교환기준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리하여 국제외환시장이 우선적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물론 국제외환시장은 국제무역과 같이 실제 상거래와 관련된 각국 화폐 간의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차익과 투기 거래 등 순수 투기목적의 외환거래 역시 많이 이루어지며, 각종 동기를 가진 수많은 거래자들의 참여 속에 이 같은 임무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첫 번째 기능 즉 각국 화폐 간 합리적 교환비율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생기는 파생적인 혹은 확장적인 기능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채권시장은 그에 앞서 화폐시장이 일정 성숙된 뒤라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이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그러한데, 채권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의 공급과 함께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교환수단 즉 ‘화폐’가 풍족해야 한다. 국제통화체제가 변동환율제로 공식 전환한 후라야 각국 정부는 비로소 ‘금 태환’이라는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유로시장에는 달러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한편,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1970년대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국채 공급도 매우 빠르게 확대된다. 국채의 증가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실상 통화증가를 의미하기에, 국제유동성의 증가와 국채증가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리하여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후인 1970년대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국채와 달러의 공급이 모두 풍부해져서 국제채권시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다(아래 표1 참조). 1980년대 중반 이후엔 국제 채권발행은 규모면에서 마침내 국제 은행대출을 앞지르게 된다.(3)(표2 참조)

인플레이션의 억제나 재정적자 해결과 같은 국독자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의 개방은 아무래도 그 긴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국제주식시장의 성립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또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의 속성상 그 자산가치의 변동 폭이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비해 매우 크고, 주식시장 전체는 외부적 충격에 대단히 민감하다. 이렇게 민감한 주식시장이 일단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실질적인 통화수준의 변화를 통해 물가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외환관리와 나아가서는 일국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등과 같이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렇듯 주식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대는 각국 정부의 자국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일부 금융 강국을 제외하고는 각국 정부는 그 개방에 대해 대체로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여기에다 주식시장 개방은 기업소유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의 독점자본가 집단과 정부는 외국자본의 진입에 더욱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각국이 결국 주식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존재한다. 근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자본주의국가의 합법성이 주로 ‘민주주의’에 의거하였다고 한다면, 전후 자본주의국가의 합법성은 주요하게는 ‘복지국가’로부터 연유한다. 이 때문에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국가에 있어 지상명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문제도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국 내에 갇혀서는 해결하기가 힘들게 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 낮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빈번한 경제위기는 서구 선진국들의 방대한 복지기금의 마련과 확충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이는 세계 주식시장의 개방을 촉진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여기서 연기금과 뮤츄얼 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4)

이렇듯 현대 국제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외환‧채권‧주식 3대 시장은 모두 국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들은 모두 국독자의 내적 모순의 심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출현하고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오늘날 지구화시대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이 같은 목적에 복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복잡한 금융기법을 응용한 각종 파생상품은 대부분 이들 3대 금융시장의 기초위에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지구화시대 금융업자본과 국독자의 연관을 국제금융시장의 성립배경과 실제 진행과정으로부터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현대 금융업자본이 국독자 하의 금융업자본이라는 또 하나의 명백한 근거는, 비록 지구적 금융시장이 성립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실제로는 각국 금융시장을 연결한 전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찾아진.(5) 그 때문에 일국 내 금융시장은 지금도 국제금융시장의 진정한 기초가 되며, 또 각국 정부는 자국 금융시장에 대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실체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를 제일 먼저 실행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해도 화폐감리국(OCC)‧연방준비이사회(FRB)‧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엄격한 일국 내 은행관리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신문과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바로 이러한 자국 내 금융시장구조와 현실에 기초해서 수립되는 것이며, 또 이들은 일차적으로는 자국 금융시장을 위해 봉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 관철된다. 이렇게 볼 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기 국독자에서 수립된 금융체계의 골간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구화시대의 개방화된 환경 속에서 얼마간 변화된 형식을 통해 여전히 중요한 자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본래 ‘국제금융업자본’ 관련하여 3회의 연재를 계획하였지만, 마지막 ‘의제자본’ 관련 부분이 약간 전문적이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 회엔 곧바로 ‘현대제국주의’와 관련한 논의로 들어갈 생각이며 이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린다.]

<각주>

1. 여기서 ‘금융시장 중심 체제’는 ‘은행 중심 체제’와 비교되는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이들은 함께 금융체계를 구성한다. 양자의 차이점을 보자면, 차입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데 있어 은행 중심 체제가 은행을 매개로 한 ‘간접금융’적 성격을 갖는 것에 비해, 금융시장 중심 체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이 차입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직접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보통 학계에서는 직접금융 중심의 후자를 ‘시장 중심’의 금융체제라고 부르면서 전자의 은행 중심 체제와 구분 짓는다.

2. 물론 국제채권시장이 처음 출현한 것은 1980년대보다 훨씬 이전인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탈리아 모 기업이 1500만 달러의 장기 유로달러채권을 발행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张帆,1989년, <미국 다국적은행과 국제금융>,p75.) 그러나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현대 지구적 금융시장의 성립과 관련된 ‘지구적 채권시장’의 성립에 관한 것이다. 즉 충분한 규모를 갖고 또 전 세계 각국의 채권시장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의미에서의 채권시장이 그것이다. 국제외환시장의 의미 역시 동일하다.

3. 국제 채권시장은 국채 외에도 회사채를 다룬다. 그러나 그중 국채 비중이 다수를 점하며, 국채에 있어선 미국 국채 비중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IMF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채만으로도 OECD 국가 국채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일부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그 수치를 훨씬 높게 잡는데. 그에 따르면 미국 국채는 실제로는 OECD 국가 국채 총액의 50%에 달한다고 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국채시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약 30% 금융자산을 차지한다. 이상 프랑소와 샤넬 등 공저,2001년, <금융지구화>,p16.中央编译出版社. 이 때문에 “미국 국채는 금융지구화의 발동기“(위의 책,p101)라는 명제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 같은 국제 채권시장이 활성화 된 데에는 본문의 이유 외에도, 은행대출과 비교해서 채권이 갖는 장점들이 일반에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2급 시장(채권거래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채권 구매자들로서는 채권발행자(채무자)에 대한 직접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대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점, 이자소득이 면제된다는 점, 그리고 전환사채와 같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옵션이 붙는 경우도 있는 점 등도 은행대출이 갖지 못한 장점으로 꼽힌다. 이상 <미국 다국적은행과 국제금융>,p79.

4. <금융지구화>의 공동저자들은 이 같은 주식시장 개방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한다.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실패, 1970년대 말의 스테그플레이션 내지는 임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철저히 부정하는 발상은 폴 보커(당시 미연방준비이사회 의장-주)가 이끄는 화폐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 전환은 나중에 대처와 레이건의 ‘보수혁명’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전환과 앵글로색슨의 연기금과 유가증권의 집단투자기관들에 의해 모집되는 기금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성장시기와 일치한다. 연기금과 뮤츄얼펀드는 세계금융시장제도 형성의 강력한 추동력(필자 강조)이다. 그들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는 요구는, 정부가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매우 쉽사리 만족을 얻을 수 있다.”<금융지구화>,p7.

5.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감나는 묘사가 있다. “외환시장은 곧 외환을 사고 파는 장소이다. 소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환시장은 고정적인 장소가 없다. 하나하나의 다국적은행의 외환거래 사무실이 바로 외환시장의 일부분(인용자 강조)이다. 이러한 개개의 외환시장은 우편‧전화‧전보‧팩시밀리‧컴퓨터와 같은 단말기를 통해 다른 외환시장과 연결되며, 최종적으로 일국과 전 지구적 외환시장을 형성한다. “<미국 다국적은행과 국제금융>, p244.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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