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 사태,
    자유·바미당 vs 민주·민평·정의당 설전
    "얼빠진 안보정책" vs "안보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개탄스러워"
        2019년 07월 24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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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강력 규탄하면서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언급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야당들은 외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문제까지 우리 정부 탓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당국에 경고하는데 명백한 도발이다. 동북아 평화를 심각히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으로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여전히 강제 식민 병탈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파고들어 자유동맹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며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한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 식 외교가 우리 안보에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며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 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발언까지 쏟아냈던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못하느냐”며 “강력한 한미동맹, 우호적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가능케 한 생존 번영의 기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이 떠오른다”며 “문재인 정부가 왕따 외교로도 모자라 왕따 안보로 가고,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 고립무원의 안보실험을 한다”고 힐난하며, 한국 영공 침범 관련 국회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만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다. 그 날 이후 우리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 태세는 구멍이 났다”는 황당 주장을 폈다.

    민 대변인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죄를 다시 또 묻기에도 지쳤다. 얼마나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5년 정권의 평화 놀음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지휘관 때문에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이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두 보수정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자유한국당 등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군은 더욱 견고한 안보태세로 이러한 침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틈에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억지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호구’니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를 공격하기에 급급한 얘기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지만, 제1야당에서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토 침해에 대해 “볼턴의 한일 양국 방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한미일 공조 블록에 대해서 북중러 블록으로 맞서려는 의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기에 일본까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켰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안보 공백이면 우리 공군기가 출동해 경고 사격을 할 수가 있느냐”며 “황교안 대표가 일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합의하고 왔으면 공동 대처를 해야지 일본을 향해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정부만 비판하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에 친일 DNA가 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9.19남북군사합의 등으로 인해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논평을 언급하며 “남북군사합의서가 여기서 왜 나오나. 중국, 러시아 전투기 들어온 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심하게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는 뭐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한 사드 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이 “박근혜 정부가 원인 제공해놓고 왜 이 정부에다가 생트집을 잡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을 대표로 앉히던가”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겨냥하고는 “안보와 군사에 관한 문제에 제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이 모든 것을 트집 잡기식으로 나오는 건 전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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