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정의당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상호 신뢰라는 협정의 기반 자체가 와해된 것인데다, 한반도 평화 기류에 따라 협정 유지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안보 협력국이 아니라는 (일본의) 선언, 이미 지소미아 기반 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신뢰가 있는 안보 우방국들끼리 하는 거다.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대한민국을 ‘안보상 못 믿을 나라’, ‘전략물자 빼돌리는 나라’, ‘무역에도 제한을 가해야 하는 나라’로 보고 안보 논리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한국은) 안보 협력국이 아니라는 (일본의) 선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에 있어서 한국을 파트너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소미아는 파기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이미 기반은 와해된 거다. 이미 원인무효”이라며 “파기 통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상호 신뢰가 깨지면) 일본과 군사정보교류는 끊어지고 이 협정의 취지는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엔 실익이 적은 데다,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아베 총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한일 간에 가장 많은 군사정보가 교류된 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했을 때다.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체결된 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최근엔 한반도 비핵화 협상으로 한일정보교류의 교류실적이 확 떨어졌다. 한반도 평화가 오면 그만큼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협정으로 일본은 자기들이 정보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주변 사태에 개입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지분을 얻었다”며 “일본의 평화헌법 파기를 위한 구성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역사문제를 곁들여 안보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아시아 지도국으로 자기들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을 때 우리는 또 견제해야 될 요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의 실효성에 관해서도 김 의원은 “교류된 정보 내용을 보면 우리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조짐을 보이거나 발사했을 때 수집된 정보를 일본에 주는 반면, 일본이 우리한테 준 정보는 이미 한반도 상공 다 날아가서 일본 지나가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궤적, 탄착지점에 대한 정부를 준다. 일본은 자기네 안보에 조기경보와 관련된 정보를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 지나간 정보를 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파기 카드, 한미관계에 위헌한 상황 만들어져”

반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외관계 신뢰성 문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2016년 이전에는 이 협정체결에 반대했지만 2017, 2018년에는 연장했다.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인정한 것인데 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일본과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체결에 사실은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흔드는 순간부터 (한미관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무역보복, 무역규제로 나왔기 때문에 ‘왜 역사 문제에 경제 문제로 한국을 공격하느냐’고 우리가 일본을 규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안보카드를 꺼내면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 새로운 장애를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일정보교류의 이익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주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정보교류협정을 할 때 비교우위에 있는 정보력이 있다. 일본은 전자정보에선 확실히 우위에 있고, 일본에 도움을 주는 요소보다 우리가 도움 받는 요소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