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9년
여전히 모르쇠···'정몽구 구속 촉구 삭발단식'
불법파견 이어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꼼수로 인상분 미지급
    2019년 07월 22일 08: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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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등에 반발하며 22일 삭발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현대차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파견을 유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개지회 공동투쟁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2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은 범죄집단 정몽구 일가 구속을 촉구하며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4일에는 공동파업을 한 후 정몽구 일가의 처벌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단식농성은 공동파업을 하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사진=금속노조

앞서 대법원은 9년 전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에도 법원은 10차례나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은 정몽구-정의선 부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15년 동안이나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을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검찰이 재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범죄집단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파견에 이어 최근엔 최저임금 문제도 불거졌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2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다.

이들은 “격월 상여금을 매달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 171,380원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꼼수가 가능하도록 개악했기 때문”이라며 “현대그린푸드 사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다, 정부를 원망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전국 영업장 3000개, 임직원 수 9858명에 이른다. 정몽구 회장의 친조카인 정지선 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금속노조 등은 “최대주주인 현대백화점 그룹의 부회장인 정지선의 친형 정교섭 일가의 주식배당금액 최소 61억 원에 이르지만, 식당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빼앗고 있다”며 “참다못해 노조를 만든 현대차 공장 내의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조탄압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마저 재벌의 배만 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은 재벌의 불법을 바로잡고 빼앗아간 최저임금을 되찾아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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