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시민사회 “상산고,
    입시 몰입형 특권학교“
    “상산고 자사고 유지·폐지 문제는 고교서열화 기조 결정하는 시금석”
        2019년 07월 22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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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심사결과 기준점 미달로 지난달 성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으나 교육부는 평가적합성 등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전북지역 31개 단체가 모인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대책위)’는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폐지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서열화 전반에 대한 기조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며 “교육부는 주저하지 말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애초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자사고뿐만이 아닌 외고와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전북대책위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재지정 평가에서 상산고가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취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산고 측과 학부모는 물론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교육청에 압박을 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타 지역 기준점이 70점인데 반해, 전북 지역만 지나치게 기준점이 높다거나 진보성향 교육감의 이념이 개입된 평가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하향 평준화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파멸로 이끌려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자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보수진영의 공세에 “절차의 위법성,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청이 결정하되,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최종 취소된다.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대책위는 성산고를 비롯한 자사고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됐다고 비판한다.

    대책위는 “상산고는 재수, 삼수를 통해서 의대 진학을 많이 하는 일명 ‘의대사관학교’라 불린다.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철저한 입시몰입형 자사고”라며 “80% 이상이 전북이 아닌 타 시·도 학생으로,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타 시·도 학생이 전북 인재로 둔갑돼 전북지역의 의대, 치의대 등을 입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졸업 후에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릴 것은 뻔한 상황이어서 전북지역 의대교수들이 지역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지역 명문고가 아닌 지역인재 약탈학교”라고 덧붙였다.

    부모의 높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만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 고교체제 서열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다.

    대책위는 “1인당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고, 방과 후 사교육을 양산하는 귀족학교로 서민은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다”며 “기회균등과 사회다양성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에서 고작 3%도 뽑지 않는 돈 있는 사람만 받아 교육하는 매우 부도덕한 학교”라고 비판했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기준점 등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엔 “기준 점수는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라면 자사고가 성적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일반고는 자사고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공약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은 그나마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로 가기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이라며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이 밝혔듯이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 자사고 재지정취소에 동의하고, 자사고 뿐만이 아닌 외고와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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