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 승리
개헌 발의 의석에는 미달
"애매한 선, 일본 국민이 균형 잡아"
    2019년 07월 22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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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정부가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선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자민당(57석), 공명당(14석)을 확보해 이번 선출 의석 124석의 과반인 63석을 차지했다.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인 일본유신회(10석)를 포함해 개헌세력은 총 81석을 획득했다. 개헌에 부정적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을 얻었다. 개헌세력이 참의원 전체 3분의 2인 164석 이상을 유지해 개헌을 발의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85석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2017년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바꾸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개헌의 동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선거 기간 중 개헌을 이슈화하는 데 전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4석 부족으로 개헌 추진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방송화면 캡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2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자민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는 예상이 됐었던 일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와 3분의 2 개헌선까지 가느냐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결국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그리고 개헌에 관심이 있는 무소속 의원 등 개헌파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수를 다 합쳐도 3분의 2에 모자라다”며 “굉장히 애매한 선인데 일본 국민이 균형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아베의 승리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선 4석 부족한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일본 국민들이 (개헌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개헌 저지선을 막은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이 개헌은 막아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고 평했다.

개헌 발의선 의석 유지엔 실패했지만 야당 의원들 포섭하며 개헌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주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아베 정권이 향후 보다 더 아베 스타일을 내세우면서 강하고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개헌 발의 자체는 어려워졌으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은데다,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51%, 반대한다는 사람이 49%다. 앞으로는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면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헌을 위한 의석 4개가 부족하지만 개헌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 이것은 아베 수상도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현재 아베 내각에 대한 많은 불만과 연금 문제 등을 감안하면 생각보다는 아베 내각이 많이 선전을 했다고 자민당은 자체 평가를 했을 것”이라며 “참의원이 3분의 2만 되면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고도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여론을 받았다’는 논리로 바꿔서 이것을 전면화하는 형태로 가려고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개헌세력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의 개헌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명당이 개헌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 “그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과 거의 비슷지만 공명당은 이번에 개헌을 공약에 쓰지 않았다”며 “원래부터 공명당은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개헌에 있어선 자민당을 견제하는 여당 내의 야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명당 자체가 원래 불교 세력이고, 불교 단체 내에 이 사람들이 계속 평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에 쉽게 찬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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