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힘·의지 없는
    외교적 해법은 수세적 안이한 대응“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우, 지소미아 파기 검토는 당연한 수순"
        2019년 07월 22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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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일본 경제보복의 해법으로 한일정상회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전략적 도발에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노력 없이 정상회담을 하라는 것은 대통령더러 굴욕외교를 하라는 것”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적 해법은 매우 수세적이고 안이한 대응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일본에 (한일정상회담을) 제안해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외교적 해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국회가 분노에 찬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강력한 규탄 결의를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일본에 맞서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국회의 규탄 결의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자극은 아베가 (먼저) 했다”며 “아베 정부가 이런 파렴치한 도발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본물품 불매운동 등을 두고 감정적 대응이라는 자유한국당 등의 지적에 관해선 “정부가 나서서 불매 운동이나, 관광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 차원의 자발적인 분노의 표출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바른미래당 “지소미아 파기, 우리 안보 위협”
    심상정 “도대체 어느나라 정당인가…일본 안보 도발에 우리도 대응해야”

    심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일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협정 파기 검토로 안보 문제로 번진 한일 갈등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보수진영에선 협정 파기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검토가 진심이라면 정말 위험한 전략”이라며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다. 안보를 볼모로 삼는 압박카드, 무모한 도박이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0일 낸 논평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이슈’라는 점을 이리 쉽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깨면 결국 북한이 박수를 칠 것이고 중국이 반색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폭주한다고 우리 역시 폭주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생각하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전 주일대사 또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걸 걸고 협상을 한다면 자충수가 된다”며 “제일 안보에 취약한 나라가 제일 안보에 중요한 관건을 협상 레버리지로 내놓고 싸우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현명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협정 파기가 우리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했다.

    심 대표는 “수출 보복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쪽은 저와 정의당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의 안보적인 도발에 우리도 안보를 위해서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갈등은 아베가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갈등의 발단이 된다고 반응하는 것은 일본을 이롭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할 경우에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아베가 수출보복을 할 때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명분으로 들었다가 WTO 위반이 될 것 같으니까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협정 파기 검토가 미국 중재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대표는 “한일 역사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중재의 요청할 일도 없고 미국도 개입하지 않는다”며 “다만 안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체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사자로서 참여, 개입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는 데에) 우리 정부가 충분히 활용할 만한 카드다. 좋은 카드라고 본다”고 긍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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