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의 향후 역할
‘8월말 합의안 의결’ vs '주요정당 합의가 전제‘
    2019년 07월 19일 01: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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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에도 적격”이라며 “8월말 무조건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동맹세력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어 온 여야 4당의 공조를 이어가는 게 결국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둘 다를 놓치지 않는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8월 말까지 의결해도 1월 말 이후에나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 바뀐 선거법으로 21대 국회 의원 총선을 치룰 수가 있다”며 “8월 말에 의결하는 타이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놔야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면서도 “안 된다면 여야 4당안이 합의처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민주당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하지만, 이는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동맹세력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거 관련 법은 여야 특히 주요 정당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해왔다”며 “선거 관련법은 여야, 특히 주요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동맹 정당들을 규합해서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관례를 만들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러한 역사적 안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 납득할 만한 선거제 안을 제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전원 삭감하고 국민적 여망에 맞춰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안을 냈다. 이 안을 포함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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