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안보신뢰 없는데
    군사정보 교류할 수 있나"
    “대통령·여야5당 회동서 심상정과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 검토 요청“
        2019년 07월 19일 12:0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따른 공동발표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를 포함할 것을 자신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강하게 요구했으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고리로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는 것은) 아베 총리로서도 부담”이라며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베 총리가 파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해야 화이트리스트로 못 간다’고 심상정 대표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신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는 전날 오후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논의 끝에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다.

    공동발표문엔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화이트리스트 삭제는 신뢰 부정,
    안보상 신뢰 없는데 어떻게 군사정보 교류 보호하나”  

    정 대표는 “황 대표가 안 받아들여서, 그러면 한일군사보호협정 얘기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엄중성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발표문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가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한다’고 한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발표문은)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빼겠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수출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보복을 넘어 안보문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8월 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갱신하게 되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건) 일본 스스로 그걸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상 신뢰가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보호하느냐”고도 말했다.

    격론이 벌어졌던 주제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해결방안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야당들은 주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었고, 대통령은 피해자의 수용성, 일본의 수용, 그리고 우리의 자존 등 원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 회동 분위기에 대해 “사안 자체가 무겁고 국익,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라 한 분 한 분 다 체중을 실어서 발언했다.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며 “이런 소통의 자리가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인 셈이고, 국론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소리, 비판의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과연 다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며 “(대통령 회동으로 야당들도)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사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정 대표는 “대통령은 ‘특사 파견 노력도 해야 하지만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나. 충분한 물밑 교섭 끝에 보내야 한다. 제안을 하셨으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특사 파견이 일본의 행동을 제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까지는 나왔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말이 부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그 점은 아쉽다”고 했다.

    “대안정치연대 결성은 패배주의이고 해당행위” 

    한편 정 대표는 박지원·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의원 10여 명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결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패배주의고 해당 행위”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 특히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라는 것이 당원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월에 당원들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80%가 신당에 반대한다. ‘안철수가 쪼갠 당을 또 쪼갠단 말이냐’라는 것이 당원의 정서이고,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엔 당원 70%가 지지한다”며 “그런데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는 반대하면서 나가서 신당 만들자?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 99%가 욕설”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정치 결성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이 그렇지 않나. 한 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는 당권 투쟁이 있다”며 “공천권 얘기할 때도 아니고 공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태 정치다. 결국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이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대놓고 비례 대표 선정권, 공천권 내놔라 하는 것이 (대안정치 결성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