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들러리 설 생각 없다”
민주노총, 7·18 총파업 대회 개최
김명환 "노정관계,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 경고
    2019년 07월 18일 06: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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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을 촉구하며 18일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의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서울 외에도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에서도 각 지역별 총파업 대회가 진행됐다.

여의도 국회 앞 수도권 총파업 대회(사진=곽노충)

민주노총에 따르면, 7천여 명이 수도권 대회에 참가했고, 수도권 대회를 제외하고 10개 지역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 총파업 참여 규모는 민주노총 확대간부와 가맹조직 파업(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천여 명 포함) 등 5만여 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탄력근로제 확대,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 결정 등으로 노정갈등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공식화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대답을 강요하는 상황일지라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한 자리라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을 거듭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노총을 탄압으로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촛불정부’ 내세웠다는 옛날 옛적 진부한 얘기 그만하겠다”며 “실행할 계획조차 없는 그럴싸한 말만 내세우고, 민주노총이 비판하면 대안 없이 불평이나 늘어놓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무책임 무능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 상한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남을 이 같은 최소한의 요구 대신 노동자 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의 생떼부리기 편에 문재인 정부가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에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87% 인상에 그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은 상당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동결 수준에도 못 미치는 2.87% 인상됐다.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일개 사기꾼에 불과하며, 노동자 호주머니를 털어먹는 재벌 편에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8350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이 2090만원이다. 상반기 80일 동안 꼬박 놀고 먹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만큼 임금을 인상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노동개혁 협조하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의 철퇴를 맞으라’ 한다. 철퇴를 맞을 사람은 재벌과 국회의원”이라고 질타했다.

김영섭 강원본부장도 “헌법엔 ‘적정임금을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겨우 먹고 살게나 해주는 것이 적정임금이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개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자유한국당을 뛰어넘어 명확한 투쟁의 대상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시간 가량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두 대오로 나뉘어 국회의사당 인근을 행진했다. 한편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유연근무제 확대를 논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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