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대폭 양보 아니면 굴욕일 수밖에"
    2006년 07월 20일 06:04 오후

Print Friendly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20일 정부가 약가비 적정화 정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는 대신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런 대폭 양보나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고는 한미FTA 협상의 정상적인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약가 정책의 개혁을 꼭 실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도 그 부분 자체를 반대해왔던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상당부분 입장을 수그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 측이 우리 약가제도를 수용하는 대신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요구가 있었다”고 밝히고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러한 것들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 등가로 교환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 “이익이 현저하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타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차 협상 결과와 관련 김 대표는 “약가 협상안 절차 문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몇 개 분과가 열리지 못했지만 상품 양허안 교환 등 전반적으로는 협상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2차 협상은 미국이 약가 정책 변경을 고수하면서 결렬된 협상이었고 또 앞으로 한미 FTA의 실패를 예고한 그런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약가를 사전 선결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근본 문제”라면서 “(미국이) 1차 협상에서도 약가 정책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협상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고자세로 나오더니 2차 협상 때 약가를 양허안 교환과 연계하기 시작했고 아마 3차 협상도 이 약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을 진행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3차 협상이 9월 중순에서 9월 4일로 앞당겨 진 것에 대해 심 의원은 “9월 중순에 예정된 한미 정상 회담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종훈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상호협상에서 포지티브 정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신 미국 약품의 특허권 연장 등 다른 의제를 양보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은 한미 FTA 협상이 대폭 양보나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고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국회 한미FTA 특위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과 한미FTA 추진이 자신들의 적극적인 정책인 한나라당은 사실 FTA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 연정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결국 양당의 비공식 담합에 의해 국회 특위가 적극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서 FTA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FTA는 무슨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대내 협상에 실패했고 1, 2차 협상 과정에서 굴욕적인 협상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