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강경 방침 정권 말기적 증상"
        2006년 07월 20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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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에 대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강경 진압은 예측하기 힘든 불상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심상정 "청와대, 정치 기본 임무 모르고 법 잣대로만 재고 있어"

    민주노동당이 ‘불법행위’를 지원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의 기본 임무를 팽개친 채 매사를 사법적 잣대로만 재는 것은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라고 정면으로 치받았다. 노동계도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나서는 등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 노정간 긴장도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병호 의원은 "청와대가 강제진압을 시사한 것 같다"며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지금 농성장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심리적으로도 격앙되어 있고 건물 구조도 진압에 용이하지 않다"며 "(강제진압에 나서면) 예측하기 힘든 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번 농성 과정에서 경찰 폭력으로 한 노동자가 뇌사상태에 빠져있다"며 "추가적인 강경진압은 숱한 희생과 불상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와 경찰은 무리한 강제진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의 중재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바란다"며 "이번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강경진압을 지시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단병호, "사태 원인은 자본의 불법 하도급, 대체인력 투입"

    민주노동당은 ‘불법’에 대한 청와대의 이중잣대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 의원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포스코에 들어간 것은 불법 하도급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 때문"이라며 "자본의 불법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 현상만 놓고 불법 파업 운운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이 문제는 노사간 문제고 노정간 문제이지 치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도 "다수 국민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몰아대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부냐"며 "국민을 불법으로 몰고, 자본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 감는 이 정부는 민생을 얘기할 자격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도 "사용자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원천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른체로 일관한 정부의 편향된 법집행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에는 과잉진압을 일삼는 태도로는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은 현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맹공했다.

    심 의원은 "이 정부가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강경진압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강경진압 방침을 결정하면서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천명의 노동자가 파업하는 배경과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인가"고 질타했다.

    "수수 방관 아니면 무력 진압 밖에 없는 무능 정권" 

    박 대변인도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수수방관’ 혹은 ‘무력진압’ 둘 중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권임을 드러냈다"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노조 탓이나 하는 대통령이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심각한 현장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사태를 구경만 하다가 이제 와서 청와대와 입 맞춰 강제진압의 불가피성이나 주장하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나, 명색만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일 뿐, 사실상 경총과 전경련의 집행사무국장 일이나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강제진압에 나설 경우 향후 노정관계는 심각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의원은 "만일 정부가 강제진압에 나선다면 노사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도 참여하는 등 대화에 나서려는 참에 강제진압이 이뤄지면 향후 노정관계도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도 "이 사태를 강경으로 진압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두고두고 참여정부에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불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민주노동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정치의 기본 임무를 내팽개친 채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경 진압하면 두고두고 짐 될 것"

    단 의원은 "현장 방문해서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이게 왜 불법행위 지원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자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음식물도 반입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 왜 불법행위 지원인가"고 따졌다.

    단 의원은 "(청와대의 민주노동당 비난은) 정당에 대한 왜곡이고, 정치에 대한 왜곡"이라며 "노정간, 노사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왜곡한 채 공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풀겠다는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도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라며 "이런 초대형 노동문제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경진압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노대통령을 겨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치의 기본 임무를 방기한 채 매사를 사법적 잣대로만 재는 것은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도 "노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전에, 민주노동당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거울 보고 자신의 일기장 들춰보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노동계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일 "포스코 본사 점거가 불법·폭력시위라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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