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대일 특사, 지금은 패착”
    조경태 “모든 역량 발휘, 특사도 한 방안”
    일본 수출규제 확대 움직임에 문 대통령 강경발언, 여야 온도차
        2019년 07월 17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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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한일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릎 꿇고 일본 의도대로 가라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경제침략을 시작한 상황에서 여야가 뭉쳐서 이를 방어해야 하는데 야당은 정부 비판이 첫 번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결국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는 문 대통령의 소위 높은 발언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인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정권의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태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대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꽃놀이패라는 말에 근거를 대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데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추상적인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 없다”며 “(문 대통령은) 동북아 역학관계, 한일 과거사 문제, 경제산업적 측면, 외교안보 문제까지 전부 포괄해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정확한 지점을 찍은 것”이라며 “이것을 일본의 우경화를 돕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과거사에 대해 일본 뜻대로 가고, 산업적 측면의 침탈에 대해선 백기를 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일특사에 관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시기,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불쑥 특사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아베 정부의 그림을 더 강하게 해주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했다.

    반면 당초 일본 경제보복을 막아내지 못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치·외교와 경제는 분리를 해야 하고 전쟁 중에도 무역은 한다. 아베 정권의 사악함은 아주 분노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3월에 유력한 일간지에서 이미 한일관계 적신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 그런데 지금 7월이다. 그동안 수차례 일본에 대해 경고음을 내왔으면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발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양국 간의 신뢰관계 회복”이라며 “지금은 서로가 강대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당한 상처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은 “일본 특사단 또는 사절단이 가게 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지만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줘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며 “외교 위기를 대처해나가는 데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야 한다. 특사단 내지 협상단 파견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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