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
    정당 반응, 반발-긍정-검찰개혁 주문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공직자 임명 16명째
        2019년 07월 16일 07: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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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직후인 25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 강행으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벌써 16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을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위 높은 비판 입장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대 최악의 불통 정권”이라며 “이 정도면 차라리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약속하고 내세웠던 협치, 소통, 경청은, 들러리로 충분한 협치, 남의 말은 필요 없는 소통, 네가 내 말을 따르는 경청에 불과했다”며 “이러고도 자신들이 이전 정권들보다 낫다고 떠드는 걸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부적격 인사로 이미 판명이 난 인물을 제멋대로 임명을 강행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위증까지 감행하며 자기 사람 지키기에 나섰던 윤석열 개인’이 앞으로 ‘정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며, 또한 “야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주문

    정의당은 임명 강행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겐 검찰개혁에 대한 보다 강한 의지를 주문했다. 앞서 정의당은 윤 총장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아쉬움을 강력한 검찰개혁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은, 이제는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 다음으로 낮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충성이자 도리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를 위해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 하의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의로운 사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같은 당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들이 안겨준 기회인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임명 긍정평가

    반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 완수라는 과업을 검찰에 다시 한 번 부여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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