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안보논쟁 과도하게 정치로 끌어들이려"
    2019년 07월 16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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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기강의 문제는 기강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은) 안보 논쟁을 과도하게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는 잘못된 의도”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정경두 장관의 책임이 있다면 북한 목선 침투 사건에 한해 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데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안보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장관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임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몰고 가는 것은 보통 과장한 문제가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제1연평해전 등 안보 위기에서도 대부분 장관이 유임됐었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소소한 기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군이 지난 한 달 동안 NLL 선상에서 북한 어선을 260척이나 퇴거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도, 동해 목선 하나 뚫린 것으로 정치문제화가 되니까 1조원짜리가 넘는 군함 세 척이 동해에 추가 투입됐다”며 “안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상당히 많은 경계와 작전의 부담으로 인해서 안보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진상을 공개하거나 더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지만, 야당도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있질 못하고 있더”며 “해군 2함대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가지고 더 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추가적으로 더 의혹이 없다. 이것은 거의 다 밝혀진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군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이 보고체계라든가 위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를 반복해 개선해왔지만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유기적으로 가면 된다. 여기에 무슨 복잡한 정치논리가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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