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불성실·무책임 교섭
학교비정규직, 2차 총파업 들어간다
    2019년 07월 12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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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도 교육당국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는 등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나섰다. 2차 총파업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1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시도교육청들은 문제해결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역할도 배제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단교섭이라는 전국적인 교섭방식 자체에 대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2차 총파업 일정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학비연대 대표단 1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리기로 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찾아가 교육청의 성실교섭, 공정임금제 실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대표단은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장단과의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했으나, 교육감협의회 측이 대화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서 회의장 밖에선 대표단의 연좌시위와 호텔 밖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교육감협의회 측은 오후 7시가 돼서야 의장단과의 면담 대신 집단교섭을 주관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약 30분간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7월안에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해 집중적인 교섭진행 등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 중 하나인 교육부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며 교섭 참여엔 반대했다.

앞서 노사는 총파업 후 첫 교섭에서 교육부 참여 문제로 교섭을 재개하지도 못하고 파행했었다. 노측인 학비연대는 사용자 중 하나인 교육부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 비정규직 예산, 총액인건비제,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위해선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여가 필수적이다.

학비연대는 “정부의 교섭 참여는 거부하면서도, 공정임금제 도입이나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제나 교육공무직제 법제화 등은 교육청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는 모순적 주장을 펴고 했다”비판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가 교섭위원을 참여하는 데에 노사 합의를 이룬 바도 있다. 실제로 교육부 역시 교육부와 교육청, 노조가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지난 5일 배포하기도 했다. 대법원 역시 국립학교 사용자는 교육부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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