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성평등한 사회·일터 향한 큰 걸음 될 것"
    2019년 07월 12일 03: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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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 여성·여성노동계는 “미투 운동으로 바꾸고자 했던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일터를 향한 사회로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의 정권과 다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것이자,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서울여성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

여성단체들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투쟁은 미투 운동 이후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이라며 “노동현장에서 성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일은 대규모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여성 일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정된 고용과 평등한 임금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공격하며 여성들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정부 정책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리해고법으로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파견법 제정으로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직종이 됐다.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전원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돼 현재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354개 외주업체 소속 65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파견법 제정으로 연령과 학력에 구분 없이 여성들이 주로 하던 일자리 대부분은 파견 허용 업종이 됐고, 비정규직이 된 여성일자리의 고용불안은 여성일자리의 특징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여성의 저임금을 낳았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100대 64,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임금 격차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여성 일자리의 고용불안, 저임금은 직장 내 성폭력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됐다.

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은 상사의 평가에 따라 재계약, 정규직 전환 등 안정적으로 조직에서 살아남는 문제가 달려있는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열악할 때 여성이 성폭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신 활동가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역사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미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차별을 성찰하게 했던 미투운동을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페이미투’(임금평등)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위드유 운동은 페이 미투, 평등한 일터를 향한 투쟁으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해고된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을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여기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받았지만 이젠 그 굴레를 스스로 깨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여성, 여성노동자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완전한 정규직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며 또다른 위드유 운동으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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