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장 vs 신임 경제부총리 '팽팽한 대립'
    2006년 07월 19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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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것도 필요하다. 목마를 때는 청량음료도 좀 마셔야 하는 측면이 있다"(김근태 의장)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으로 IMF이후에 출발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권오규 경제부총리)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FTA는 매우 중요하다"(권오규 경제부총리)
"한미FTA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다. 그래서 국민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 알리고 보고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김근태 의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권 경제부총리가 취임 인사차 19일 김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뼈 있는’ 말을 주고 받았다. 김 의장은 경기의 단기적 부양을 주문했고, 권 부총리는 구조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가 한미FTA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김 의장은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날 대화에서 김 의장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론을 서두로 꺼내들었다. 김 의장은 "시장주의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부가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당은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고 정부는 국가 운영과 경제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끔 쳐다보는 시선과 위치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5.31 지방선거의 핵심중의 하나가 서민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국민이 정부와 당을 심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정부가 지방선거 민심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권 부총리는 ‘구조개혁론’으로 응수했다. 권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으로 IMF이후에 출발된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권 부총리는 또 "경제정책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달라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민생경제의 어려움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경기부양론에 따를 뜻이 없음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이다.

김 의장은 경기부양론을 좀 더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김 의장은 "(권 부총리의 말이) 중장기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기초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목마를 때는 청량음료도 좀 마셔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FTA론’으로 맞받았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역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FTA는 매우 중요하다"고 예민한 주제를 끄집어냈다.

권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개방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개방전략의 자세가 있지만 역시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FTA"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한미FTA가 추진되는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김 의장에게 역공을 편 셈이다.

김 의장은 "한미FTA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다"며 "국민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 알리고 보고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피해가 올지 모르는 계층의 우려가 많다"며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해서 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서 설명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이 "권오규 수석이 정책기조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저로서는 마음이 든든하다"고 덕담을 건네면서 다소 누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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