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국회 대표연설,
    민주·자유 양당 강력 비판
    “민주당, 진보의 레토릭만 이용”, “나경원 주장, 자유 아니라 착취”
        2019년 07월 10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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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각을 세웠다.

    이정미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해 세상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모습

    민주당의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찬 비판

    이 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 불패·부동산 불패·학벌 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고,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는 여전히 삶의 유일한 방편”이라며 “감히 저는 묻는다. 민주당은 진보인가. 민주당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반노동적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근로기준법 폐지 주장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기준법을 낡은 노동법규로 규정하며 ‘노동자유계약법’을 도입하고,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가 개별적 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이냐”며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는 것이며,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당 나경원 대표연설 맹비판
    “파업권도 없는 노조 할 자유, 자유 아니라 착취”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것이냐”며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약자들에게 단식과 농성은 선택이 아닌 최후 수단이며,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공공부문 파업 등을 비난한 것을 겨냥해 “온몸 데어가며 우리 아이들 밥을 준비하지만 10년째 최저임금만 받는 급식조리원의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하면서도 세비 3천만원은 꼬박꼬박 챙겨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듭해서 정치의 실종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하다”며 “IMF 이후 20년간 상위 10%는 매년 10%씩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하위 10%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고, 부동산의 절반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손에는 착취, 한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인가”라며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치의 힘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 ▲확장적 재정정책 ▲과감한 복지확대 ▲노동 배제를 넘어 노동 존중 등을 제기했다.

    “귀족노조 문제라 생각한다면,
    산별교섭 법제화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우자“

    그는 노동존중 정책과 관련해 “귀족노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당의 법안에 찬성하라”며 “일부 노조의 교섭에만 유리한 기업별 노조 시스템 대신 산별교섭을 법제화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면, 노동 내부의 격차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노조를 정규직의 특권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물론 구직자 해직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편권으로 만들자는 ILO 기본 협약 비준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도 “노동존중은 길 잃은 국정기조가 됐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 연내에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고 오는 8월 내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는 양당제에 지배돼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첫 총선에서 정의당은 반드시 승리해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겠다. 그리고 진보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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