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법’에 대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와 관련해서다.

당정은 건설노동자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문희상 의원은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대화의 토대는 사라진다"며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법무, 행자, 노동 3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에서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당정은, 역시 불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포스코측의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않고 있다. 이 문제가 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됐는데도 그렇다. 제철소 정문에서 대체인력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동원되자 우발적으로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다.

왜 그럴까.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18일 면담을 보면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이날 오후 단병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이 장관을 만나 "포스코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사측의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이었다"고 지적하고 노동부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 두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대체인력 투입’이 있었다는 것도, 그게 우발적인 점거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실무자들로부터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두 의원의 얘기를 듣고 면담에 배석한 실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물었고, 실무자는 우물우물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주무 부처의 장관이 이 정도니 다른 장관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날 오전 법무, 행자, 노동 3부 장관은 건설노조의 포스코 불법 점거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터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직하게 하겠다. 필요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노동부의 주무 부서 담당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대체인력 투입이 있었다는 건 건설노조의 주장일 뿐"이라며 "(건설노조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