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돌입
    2019년 07월 10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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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동조합은 어제 최종교섭에서 교섭 타결을 바라면서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공사는 임금 동결을 전제로 협상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예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파업 돌입 선언 후 기다렸다는 듯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동조합을 맹비난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경영진의 강경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연간 300억 원대 통상임금 추가발생분을 포기하고 이를 재원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인력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후 6년째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반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미뤄왔습니다. 대신 구조조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노조탄압만 급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최종안으로 ‘연간 300억 원대 통상임금 추가발생분 해소와 2017년 이후 이미 발생한 1,000억 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를 제시했습니다.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내년부터 지급할 연간 70억 원대 휴일수당도 노조는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 제안으로 매년 370억 원대 임금 총액을 안전인력 확충을 위한 좋은 일자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노조의 파업 돌입 일성으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국 어디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냐‘며 노조를 비난했습니다. 부산시 보고체계와 언로가 이토록 꽉 막힐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를 모른 채 나온 자신감입니다. 팩트로서 지하철 노동자의 임금은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370억 원대 임금 재원을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해결책이고 의무입니다. 만성적인 적자는 ’꼼수 연임‘으로 대표되는 부산시 낙하산 경영진들의 무소신 무능이 원인입니다.

매년 정부는 임금인상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금을 자동 인상합니다. 노조 마지막 요구는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 적용입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연간 37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임금 상승분을 안전과 좋은 일자리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내놓았습니다. 그에 비해 1.8%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47억 원입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체협상에서 임금 인상은 명분이고 권리입니다. 올해 1억 원을 훌쩍 넘긴 연봉을 받는 오거돈 시장께서도 1.8% 인상률을 작동 적용받았습니다. 그걸 저희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 높은 임금이라서 동결해야 한다면, 오시장 임금은 동결 하셨는지요?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4.5%입니다.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1,000여 명의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70일째 부산시청과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부산시의 노동자들이 그 어느 지역의 노동자들보다 더 좋은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오시장께서 언제 한 번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신 적 있나요?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매월 받는 식대 천원을 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오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손 꼭 잡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 소속 부산교통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은 식대 만원 때문에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동존중 부산은 어디 갔나?’ 오시장 취임 1주년에 나온 노동자들의 한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시장께서 “파업을 시작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단호하게 끝내는 것도 더 큰 용기”라고 감히 조언을 하셨습니다. 오시장께 고언을 드립니다. 모르면 용감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할 때는 더 큰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취임 1주년에 부산시민으로부터 받은 혹평이 그냥 혹평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고임금 노동자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뜨거운 응원을 주신다면, 안전한 부산, 좋은 일자리가 있는 부산, 비정규직이 없는 부산, 노동존중 부산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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