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FTA 개시 일환으로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
        2006년 07월 19일 12:39 오후

    Print Friendly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4대 선결조건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이 있음을 한국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농무부 차관이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농무부의 JB 펜 차관은 농업전문 인터넷뉴스 사이트인 <AG웹>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한미FTA 개시의 일환으로(as part of beginning 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3월31일까지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청와대가 “쇠고기 문제와 스크린쿼터는 한미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이나 18일 방영된 MBC <PD수첩>과 관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19일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했다”고 반박한 것과도 배치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는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 해결을 약속해놓고 국민을 속여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펜 차관은 이어 한국측의 약속 이후 양국은 FTA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맞게 모든 부위에 대한 수입재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3월31일 이전에 앨라배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 소의 나이를 놓고 의문이 있었으나 한국측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소가 10살이 넘었다는 미국측 주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펜 차관은 “FTA가 마무리되면 그들(한국)이 모든 부위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