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사태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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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7월 19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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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19일 10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포스코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성현 대표와 단병호, 이영순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라며 “오늘 포항건설노동자의 피맺힌 생존권 보장 요구를 재확인하고 정부와 포스코 사측, 전문건설업체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포항에 내려 왔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에 2명씩 죽어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장기간 노동 년 월차 미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체인력 투입, 원청에 의한 단협 무력화와 간접해고 등 포스코를 비롯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과 노동탄압이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 제도를 개선하고, 사태를 노사간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중단, 건설산업 시장개방 대책 마련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퇴직공제 적용확대 등 “정부도 공감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당장 수용돼야 한다”며 “정부와 검경은 불법파업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르게 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찰을 투입하여 사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원청인 포스코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대화에 나서 원만히 문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하도급 금액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청인 포스코 건설에게 있다”며 “생사여탈권을 움켜쥔 발주사인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이, 착취의 먹이사슬 맨위에 위치한 발주처인 포스코를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청인 포스코가 실질적인 사용주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가 노동법상 사용자에 속한다는 사실은 노동법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포항시민들께 사회적 약자로써 받는 차별로 인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노사가 대화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민주노동당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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