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수능 수수료 없애는 법안 발의
        2006년 07월 19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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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수료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수능 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만7천원~4만7천원이 든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9일 이같은 수능 수수료를 무상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최순영 의원은 “정부가 최근 5년 이내에 수능 응시수수료를 두 배 넘게 인상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수능 응시료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이 교육부 수능시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능 응시료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수능 응시료는 5개영역에 응시할 경우 4만7천원으로 지난해 4만1천원에 비해 6천원(17%)이 인상되었다. 2000학년도에는 25%, 2003학년도는 10%였으며 2005학년도에는 무려 63% 가 인상됐다. 또한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전체 예산은 모두 229억2576만원으로 원서처리, 출제관리, 인쇄관리, 시험시행, 채점관리 등에 쓰였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학부모의 수험부담을 줄일 생각은 못할망정 아무 책임도 못 느끼면서 수능 응시료를 큰 폭으로 올려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험 관련 모든 비용을 국가의 지원 없이 전액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수능시험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료 면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조차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고 대학입학을 위해 누구나 치러야할 관문이므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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