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겨냥해 추가 경제보복 조치 단행을 예고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예단해 2차 경제보복 의지를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인 7일 <BS후지TV>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일본의 전략 품목들이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경제보복’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갈등, 경제갈등을 가져가더니 안보갈등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이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 근거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역사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정부 행태나 반일감정 자극하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 원만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양국 정부에 모두 책임을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초강력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경제보복을 멈추게 하고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문제 된 사안을 밝히라는 우리 정부 요청에는 묵묵부답 해놓고, 엉뚱하게 북한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본이 상관할 내용도 아니지만, 외교문제에 무역을 엮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당장 권력에 눈이 멀어 국제사회로부터 영구고립을 자처하는 일일 뿐 아니라, 본전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엄중한 시기에 ‘정부 때리기’로 일본과 한편에 선 보수야당은 국익이 우선인지, 정쟁이 우선인지 밝히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민들의 반일감정을 ‘어린애 같은 자존심’으로 폄하하고, 외교적폐 청산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면 국적이 어디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아베 정부의 무리수에 있다. 소모적 정쟁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