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리없이 노조를 탄압하는' 포스코
    By tathata
        2006년 07월 18일 08:03 오후

    Print Friendly

    포스코 본사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포스코 측의 단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2,500여 조합원의 농성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차례 반복되는 진압시도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자진 해산 선무 방송에도 조합원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이대로 여기서 나가면 그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이다.

    주5일 유급 휴가. 밖에서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지도 않으면서, 유급 휴가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주 5일제 실시에 토요일 유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나마 월평균 180만원 받는 임금마저 하락하게 된다. 또한 목공철근분회의 경우에는 8시간 노동을 주장했다가 300여명을 한꺼번에 집단해고 하고, 해고 했으니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건설 사업주들이다.

    포스코 농성이 시작된 이래 몇 차례 사측과의 교섭이 있었지만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 후 교섭 보장이라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더욱이 임단협을 체결해도 해고와 탄압이 빈번한 것이 건설현장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밑바닥 건설현장에서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절박함 속에 농성 투쟁과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소리 없이 세계를 움직인다” 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포스코. 포스코가 자랑하고 있는 < 고로없는 철강생산기지> 하이닉스를 바로 현재 농성중인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하고 있다. 2004년 포스코 이 구택 회장이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70%로 끌어 올리려 수천억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 이면에, 하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36%의 임금을 받으며, 쇳가루 분진 속에 그야말로 내동댕이 쳐왔다.

    2005년에만도 5조 9천억의 이익을 올려 지난 2003년 대비 3배의 이익을 낸 포스코는 ‘고용당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다로 건설노동자의 포스코 농성을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피해자인양 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현장에서 십 년 이십년 일해 온 건설노동자는 온몸으로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이 교섭과 파업의 당사자인지를 말이다.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포스코 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는 용접, 배관, 기계, 목수 철근 등의 일을 하면서도, 식당도 없이 내리는 빗물에 도시락 밥 말아 막고, 샤워실,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노동조합을 통해 개선해 왔다.

    그러나, 포스코는 하청업체와 체결한 노조활동 보장 단체협약도 출입증 발급이라는 권한으로 통제해 왔다. 광양 포스코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교육시간에 정문을 사이에 두고 노조간부는 바깥에서, 조합원은 현장 안에서 교육을 듣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하청업체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실질 적용 여부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포스코인 것이다. 또한, 임금인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포스코 현장에서 정규직 대비 36%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지는 바로 포스코의 저가 발주와 저가 하도급에 그 원인이 있다.

    98년만에도 설계가의 98% 수준에서 발주를 하던 포스코는 2001년 이후 설계가의 77% 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경쟁 입찰이라는 구조 속에서 입찰가를 높이면 아예 유찰을 시키는 방식으로 저가 하도급 덤핑 입찰을 조장해 왔다. 이러한 저가 하도급은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의 저임금으로 돌아왔고, 하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하청업체들은 지불능력이 없다며 장기파업에도 배째라를 반복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임단협과 파업과정에서는 항상 포스코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 포스코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공기 연장을 통해 파업 자체를 장기화를 조장해 왔다. 더욱이, 이번 점거 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것처럼, 합법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통근 버스를 동원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노골적으로 파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연일 진행되는 집회에서 도시락을 전달하겠다는 가족들의 절규를 거부하고 내동댕이치는 경찰의 비인간적인 탄압이 지속되어 왔어도, 급기야는 경찰의 방패에 찍혀 한명이 생사의 기로에 서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7월 16일 농성지지 집회 중에 경찰의 도발적인 침탈이 있었고,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현재 나이 45세의 하중근 조합원이 뇌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대구 병원에서 포항으로 이송하는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수십년을 포스코 현장에서 먼지 밥 먹으며 일해 온 건설노동자가 방패에 찍혀 사경을 헤메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조합원들과 가족의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정부 담화문에는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토목 건설업체들이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어기고,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집단 해고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그 거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비자금 조성과 불법 거래들, 무조건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포스코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저가하도급과 덤핑 입찰 등 불공정 하도급을 횡행하고 있는 불법, 정당하게 체결한 하청업체와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해 발주처라는 지위를 갖고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불법,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해 공기 연장이나,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력화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벌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건설노동자를 때려잡겠다는 합법 보장과 불법필벌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수년간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고 강도의 투쟁과 사회 문제화 되어 왔다. 일당쟁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당을 포기하고 60일 70일 파업을 하고, 지난 3년 만에 구속자가 100여명에 달하는 검찰,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들풀처럼 투쟁이 전개되는 것은 그만큼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조건을 함축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중층하도급과 일용직 고용이라는 구조 속에서 현행의 법과 제도를 허점을 뚫고 실질적 당사자인 발주처, 원청은 교묘히 숨어 버리고, 하청업체는 발주처와 원청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물 샐 틈 없는 보호와 도를 넘어선 개입 속에서 정상적인 임단협과 파업투쟁이 실종되고, 고 강도 투쟁과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양극화를 귀가 따갑게 외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가면을 그대로 벗겨내는 투쟁이 되고 있다. 수년 동안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해 온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압의 긴장감 속에, 포항에는 플랜트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건설노동자와 민주노총 대오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의 피 멍든 가슴에 대 못을 박지 말아야 한다. 포스코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고혈을 짜 내는 이윤창출을 중단하고,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과 200만 건설노동자는 쉼 없는 투쟁을 지속 할 것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