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문대표, "개헌 필요, 몇가지 준비 중"
        2006년 07월 18일 07: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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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를 전제로 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최근에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왔다.

    문성현 당 대표는 18일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 현재 헌법이 87년 헌법이라고 소위 얘기하지 않느냐"면서 "87년 민주화투쟁 결과 만들어진 헌법인데 이제 한 20여년 됐으니까 손을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또 "저희들이 13% 얻었다면 지금 의석이 30~40석은 돼야하지 않느냐"며 "일단 가장 국민들의 의사에 따른 의석이 확보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대통령 선거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고 이런 몇 가지 제도로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용진 대변인은 "지금껏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제기된 방식은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치우쳐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해 보다 분명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석수 대표 비서실장도 "개헌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다만 개헌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모아지는 상황인데도 멀찍이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개헌 필요성, 내용, 개헌 시점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와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희찬 의원도 "개헌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과 시점은 물론,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원론적인 개헌 필요성과는 별개로 대선 전 개헌은 정략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우세하다.

    노회찬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이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의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을 세력 재편의 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개헌은 18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현재 여권에서 꺼내드는 개헌론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겨냥한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의 사회적 세력 관계를 놓고 볼 때 ‘개헌’보다는 ‘호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현재의 세력관계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전경련 등에 의해 사회경제권이 오히려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 무용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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