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의원들, 포스코 진상조사단 구성
        2006년 07월 18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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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8일 포스코 사태와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라며 포스코의 직접 단체교섭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중단,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노회찬, 이영순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9일 포항 현지를 방문, 진상조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병호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포항의 포스코 본사에서는 6일째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평생을 건설현장에 바쳐온 늙은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키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포스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의 하도급업체 도급단가는 설계비의 40~50%에 불과해 결국 건설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그 피해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단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실시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라며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포스코의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에게 포스코와 그 계열사, 하청업체의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하도급 금액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있다”면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가 노동법상 사용자에 속한다는 사실은 노동법학계에서는 이미 상식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점거와 관련 “건설노동자들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이 물리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 미비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눈감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포스코 사태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19일 단병호, 노회찬, 이영순 의원 등 해당·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포항 현장에 보내 진상조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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