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동강댐 건설 재추진 검토"
        2006년 07월 18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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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이번 수해를 계기로 영월댐(동강댐), 문정댐, 한탄강댐 등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됐거나 중단된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장마철 상습 수해지역인 임진강, 남한강, 낙동강 등 3개 수역의 홍수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지역에 다목적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수해피해 과정에서도 우리가 모두 느꼈듯이 임진강, 남한강 주변, 낙동강 수역에서는 현재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이번 사태같은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건교부에서 심층 검토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지역별 소규모 댐 증설 문제까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변 위원장은 "이 3개 유역에 대해 홍수조절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지역주민의 의견,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에서 별도로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동강댐 건설 재추진에 따른 사회적 논란 가능성에 대해, "남한강 홍수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댐은 충주댐이 유일하다"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동강댐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 기상이변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놨던 다목적 댐건설이나 소양강 댐 같은 기성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문제 등 대도시 지역의 홍수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웅 국회건교위원장도 "해마다 당하는 수해방재를 겪으며 새로운 방재개념을 정립하고 다목적 댐 등에 대한 한 측면만의 시각을 종합적 시각으로 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앞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건설경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히 나빠지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정부 예산 사업 대부분을 건교부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야지 늦게 시작해서 내년으로 미루고 불용으로 남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건설경기 하반기 건설수주는 공공발주 증가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건설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건설경기 관리를 통해 건설산업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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