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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처음이자 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동맹파업
    학비연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새 세상 열겠다”
        2019년 07월 04일 0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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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파기에 맞선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최장기 파업에 돌입했다. 역사상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이다. 파업이 시작된 3일, 이날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6만 명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이 주최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확대간부와 조합원 등 6만 명은 “문재인의 노동존중은 없다”며 “노동자가 직접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열어내겠다”고 외쳤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6만 조합원들은 본대회 후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며 청와대 방면으로 평화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시진=곽노충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 같은 희망에 2년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화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100만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대 사용자”라며 “무책임과 회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부추길 생각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엔 15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위한 노정교섭 협의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규모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1만여 명과 학교 비정규직 9만여 명으로 총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파업은 각기 소속이 다른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동맹파업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파업찬반 투표에선 70%이상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박금자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문고리만 흔들고 돌아섰다”며 “재벌개혁은 재벌존중으로, 적폐청산은 적폐공존이 됐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희망고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정부 부처들은 교섭 거부와 회피, 자회사와 직무급제, 차별과 저임금을 강요하며 가장 악질적인 사용자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차별받고, 다치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년 기다렸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노동존중 사회는 대통령인 문재인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겠다”고 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약속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직접고용, 공정임금을 위한 노정교섭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일손을 놓은 배경엔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파기가 있다. 핵심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자회사 전환, 상시지속업무의 전환 배제 등으로 누더기가 됐다.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한국노동공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가 1500명이 집단 해고됐다. 심지어 1, 2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승소했음에도 이뤄진 해고다. 이들은 현재 서울톨게이트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 중이다. 해고노동자 400여명도 청와대 앞 3박4일째 노숙투쟁 중이다. 이보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잡월드에서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결정하면서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이 밖에 강원지역, 환경미화원 1000여명,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조합원 100여명도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규직 전환은커녕 임금차별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20년간 근무한 조리실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9급 공무원과 비교해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스포츠, 영어 강사 등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애초부터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전환자 중 다수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됐을 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하는 공정임금제 이행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본부와 학비노조가 결합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육청과 교육부에 성실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조에서 수용하기 힘든 교섭 전제 조건까지 제시하는가하면,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서도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제안하며 파행을 유도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주최 본대회에 앞서 열린 4만 규모의 총파업대회에서 “교육청은 무려 3개월 동안 교섭을 회피했고,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며 “교섭에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파업 직전에 대화하자고 언론플레이 하는 정부와 교육청은 공약이해과 교섭타결 대신 빵과 우유로 파업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비연대 외에도 서비스연맹 요양보호사, 울산 레미콘 노동자,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등이 서울 도심에서 일제히 사전딥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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