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하는 방향으로 협상 마무리“
        2019년 07월 04일 0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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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았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자유한국당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는 야3당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 3당, 특히 심상정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섭섭하기는 할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후퇴’ 혹은 ‘패스트트랙의 포기’는 사실관계와 너무 다른 과장된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 교체를 조건으로 특위 기한 연장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를 재구성하자고 요구했다. 기존 위원회를 종료하고 재구성하면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 사실상 정개특위를 무산시키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의도였다”며 “그래서 심상정 위원장,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와 수시로 상의하며 특위 기한 연장을 목표로 하는 데에 다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엔 사개특위를 중시하는 의원들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어느 한쪽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야3당의 오해나 우려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이번 협상의 기본 취지가 패스트트랙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줘버리면 패스트트랙 동력 자체가 흔들려버린다”며 “(야3당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며, 야3당과 공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심 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위한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맡았으면 좋겠지만, 원구성을 하면 처음 그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위를 연장했으면) 위원장도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특위를 1, 2당이 나눠 갖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면 위원장 선출 권한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한다고 하면 약속대로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두언 전 의원은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국면의) 요체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진정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손해 보는 개혁이라 민주당 의원들은 내심 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염원인 사법개혁 쪽으로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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