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민주당과 공조 파기?
    "자유당에 정개특위 넘기면 중대 결단"
        2019년 07월 02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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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등 교섭단체 여야3당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박탈하고 거대양당이 나눠 가지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중대결단을 하겠다”며 민주당과의 개혁공조 파기를 암시했다.

    정의당, 민주당과 개혁공조 파기 시사
    이정미 “한국당의 정개특위 절대 안 돼, 중대 결단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는 것은 정치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정개특위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묵인할 수 없다”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한다면 8월 말까지 그것(선거제 개혁안)을 심의 처리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중대한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여당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바는 없지만, 이 사태는 민주당이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의 공조를 사실상 깨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정의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며 “지금 자유한국당을 구슬리는 게 민주당에 득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을 믿고 개혁 정치 밀고 나갈 수 있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는 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개혁에 가장 힘을 실어줬던 야3당의 개혁 공조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농성까지 벌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여당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중심에 두고 보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민심”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흔들리거나 다른 계산을 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그 목표가 상실된다면 정의당이 민주당과 개혁 공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옅어질 것”이라고 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혁 공조 복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사전교감 있었다?
    “합의문 언론 발표 후에야 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심 의원을 해임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정의당이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겠느냐”며 “저희들은 언론에 합의문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시한이 이제 다가와서 ‘정개특위 연장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패스트트랙을 정개특위 안에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자’,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곡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의 진짜 변명이다. (심 의원의 말을) 잘못 해석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 중요한 문제를 각기 자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들을 교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며 “3개 교섭단체가 합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여야 4당이 직접 연관된 특위에 관한 문제다. 이를 합의가 다 끝난 후에나 보게 된 게 정치적 도리를 행한 사람들이냐”고 반문했다.

    협치 중압감? 협치는 자유한국당하고만 하나
    “정개특위 위원장 내주고 추경도 불투명해져”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과의 협치에 중압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그렇게 중요하고 야3당과의 협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건가. 더군다나 협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집권여당이 그런 합의에 대해 사전에 통보도 안하느냐”며 “누구와의 협치가 국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예결위 위원장도 아직 뽑지 않고 있고, 어제 초월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또 다시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분리 추경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원하는 추경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직만 내어준 실패한 합의라는 비판이다.

    이어 “추경 문제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면 훨씬 일을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없이도 국회가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떼쓰고 발목 잡으면 다 들어주는 식이 되니 하나 주면 두 개 달라고 하는 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준 합의의 배경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은 그 제도에 대해 차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을 죽기살기로 관철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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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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