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의 국제독점자본
[지구화시대 자본주의―‘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론'⑤] 제2장 국제독점자본 일반-2
    2019년 07월 01일 1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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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 자본주의- ‘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론’④] 제2장 국제독점자본 일반-1

지난호에는 ‘국제독점자본 일반’ 중에서 주로 ‘국제 분업’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지구화시대의 국제독점자본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2. 지구화시대의 국제독점자본―1990년 이후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단일패권을 전 세계적으로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 불릴 수 있는 이 같은 국제질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 지구화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상당히 유리한 국제정치 상황을 조성하였다. 또 이와 함께 마침 인터넷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의 폭발과 눈부신 발전은 지구화의 진전을 위한 확고한 기술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국제독점자본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생활에 있어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과거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매번 중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커다란 자본의 집적과 집중운동이 동반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발생하였다. 19세기말―20세기 초와 1920년대에 발생했던 두 차례의 자본 합병운동은, 자유주의 단계에서 독점단계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던 당시 자본주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의 세 번째 자본 합병운동은 당시 제3차 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온 생산력의 고도한 발전에 조응하는 것으로써, 독점자본의 진일보한 발전을 가져왔다.

1980년대 이후 자본은 일국적 범위를 넘는 국제적 범위에서의 축적운동을 본격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 다시 두 차례에 걸친 역사적인 국제적 합병운동이 출현하였다. 그 중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지구화시대 국제독점자본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후자만을 다루기로 한다.

제5차 인수합병 물결

이 시기의 국제적 합병운동은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 그 이전과 비교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합병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향후 지구경제의 일체화를 주도할 주체인 국제독점자본, 즉 ‘거대 다국적기업’이 정식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도록 한다.(1)

(1) 진행과정

1990년대 후반―2000년 초 전 세계를 휩쓴 기업 인수합병 물결은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것이었다. 먼저 그 규모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기업 인수합병의 규모는 인수합병 시 지불하는 자금액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럴 경우 1996년 전 세계 기업합병액수는 1조1400억 달러, 1997년 1조6000억 달러이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98년엔 더욱 증가해서 2조6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성급하게 이 한 해를 ‘기업 인수합병 최고의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99년 전 세계 인수합병 액수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무려 3조31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0년에는 다시 3조5000억 달러로 연이어 기록을 갱신하였다. 아래 표1은 당시 성사된 인수합병을 거래액 규모로 순위 10위 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1 세계 10대 기업합병 (1996년6월~2001년1월) (단위: 억 달러)

이번 인수합병은 산업별로 보자면 거의 전 부문을 포괄하였다. 예컨대 신흥 하이테크 업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도 포함되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모두 망라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이 속한 40여개 산업부문과 업종이 모두 인수합병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고 전한다.

또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이 그 중심이 되면서 전 세계를 포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인수합병이 발생한 공간에 따라 다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자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다. 예컨대 미국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합병, 미국AT&T와 미국전신회사( TCI )의 합병,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액슨과 그 2위인 모빌(Mobil Corporation)의 합병, 미국 방송사인 American Online과 언론매체인 타임워너사의 결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일정한 국제지역 내에서 각국 기업 간의 인수합병인데, 그 전형적인 것은 유럽연합이다. 1999년 1월 단일화폐인 유로화의 사용과 유로존의 설립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시기를 전후로 회원국 대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크게 발생하였다. 그 기회를 통해 거대한 유럽시장을 독점하고 나아가 미국 경쟁사와 겨루고자 하는 욕구가 유럽 기업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로화가 정식 사용되기 직전인 1998년 12월 유럽의 양대 제약회사인 영국의 젤리캉과 스웨덴의 아스트라사가 합병을 선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 서로 동떨어진 지역의 기업 인수합병인데, 이는 특히 유럽과 미국 기업 간에 빈번히 발생하였다. 예컨대 1999년 유럽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한 횟수는 800차례이며, 금액으로는 2200억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미국 기업은 1050차례의 유럽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였으며, 금액으로는 850억 달러였다. 2000년 들어서도 유럽연합 소속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기업에 중점을 둔 국제적 인수합병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거의 모든 척도로 판단하더라도 2000년은 유럽 기업이 대거 미국에 진출한 해이다. …… 이 한해 동안 유럽 기업은 대략 800개의 미국 기업을 인수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639억 달러로 1999년에 비해 10%가 증가하였다.”(2)

당시 유럽연합과 미국 기업 간 이루어진 국제적 인수합병의 통계수치는 아래 표2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을 예로들 경우, 이 두 지역 상호 간 발생한 인수합병은 세계 총 국제적 기업 매도와 매수액의 79.6%와 84%로 전 세계 국제적 인수합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 유럽연합과 미국 기업의 국제적 인수합병 (단위: 억 달러)

비록 전 세계 인수합병에서 차지하는 몫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일본 역시 이 무렵 국제적인 기업 인수합병 물결에 휩싸였다. 예컨대 1999년 일본 기업의 국제 인수합병의 매도액과 매수액은 각각 159억 달러와 98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 세계 국제 기업 매도액과 매수액에 있어 각각 2%와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일본 침투가 본격화하면서 이후 상황이 다소간 변모하였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프랑스의 르노자동차, 독일의 다임러-크라이슬러사들은 모두 앞 다투어 일본 자동차사와 동맹을 맺었으며, 1999년까지 일본 국내 11개 자동차사 중 도요타와 혼다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들은 모두 외자의 참여를 받아들였다. 이는 외국자본의 자국기업 침투에 대한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보수적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일본경제 전반이 더욱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일본 기업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일찍이 당시 엔고를 이용하여 외국기업 인수전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기업 인수합병 물결은 일부 개발도상국 기업들까지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인 것이 되었다. 개발도상국 기업의 인수합병은 1999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 국제적인 기업 매도액과 매수액은 각각 736억 달러와 577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와 7.5%이었다. 이 같은 비중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독점자본으로 발전하는 자본 중 개발도상국 자본의 비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 하다고 하겠다. (표3 참조)

표 3 개발도상국과 중동부 유럽국가의 국제적 기업 인수합병 (단위: 억 달러)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 기업의 다국적 인수합병은 주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96년 라틴아메리카 기업(국내와 다국적)이 인수된 액수는 355.2억 달러로, 2년 후에는 그 배 이상 증가하여 823.9억 달러에 달하였고, 그중 67.4%가 라틴아메리카 밖의 기업들에 의해 인수가 이루어졌다. 그해 매도를 발표한 1094개 기업 중 약 1/3인 328개 사가 브라질 기업으로, 이 지역 전체 인수합병 액의 57%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468.2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상당부분 브라질 ‘연합전신회사’의 사유화에 따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외에 중동부유럽지역 역시도 사유화는 당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2) 의의― 국제독점자본의 주류적 지위 확립

1990년대 대규모 국제적 인수합병 물결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향후 생산과 자본 국제화를 본격화하고 국제적 차원의 자본의 재생산운동을 추진할 주체인 국제독점자본(거대 다국적기업)을 정식 성립시켰다는데 있다.

물론 생산국제화와 자본국제화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출현한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18-19세기 자본주의가 아직 자유경쟁단계에 있을 때부터 생산과 자본은 이미 국제화를 향한 발전 추세를 보여 왔다. 다만 당시 이 같은 추세는 주로 상품수출과 상업자본의 국제화로 표출되었을 뿐이다.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후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자본주의의 국제화는 자본수출의 발전과 각국 독점자본의 해외 업무관계의 확대에 따라 주요하게는 공업국과 농업국간의 수직적 분업 및 국제무역 발전의 형식을 빌려서 표출되었다.

또 ‘국제카르텔’과 같은 국제독점 동맹의 형식을 빌리기도 했는데, 단독적인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 간의 경제적 연계와 비교할 때 국제카르텔은 생산과 자본 국제화의 진일보한 발전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국제카르텔은 단지 유통영역에서 생산과 자본 국제화의 새로운 발전을 반영했지만, 직접적인 생산과정 자체는 아직까지 국제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에 상응한 이 시기 자본 국제화의 특징을 우리는 ‘대부(貸付)자본의 국제화’라 부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생산과 자본의 국제화에 있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종전 후 현대 과학기술혁명과 국제 분업의 신속한 발전이라는 조건 하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자본의 대규모적인 국제적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현실체인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생산의 국제화가 유통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영역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의 국제화의 발전은 각국의 재생산과정이 유통영역을 통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과정을 통해서도 긴밀히 연결됨을 뜻한다. 따라서 산업자본 국제화의 폭과 깊이가 이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것은 자본주의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정도가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종전 후 비록 자본주의 세계 각국 간에 근본적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제 생활의 일정영역 내에서 선진 자본주의국가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였던 것은, 상당정도 이 같은 산업자본 국제화의 진전에 기초한 공통이익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전 후 이 같은 산업자본의 국제화는 대체로 상향적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과 서유럽 및 일본 각국의 경제 상황과 이들 각국 자본의 상호관계에 따라 얼마간 기복이 존재하였으며 발전 속도에 있어서도 매 시기마다 조금씩 달랐다. 여기에 전후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이념과 정책을 주도했던 케인스주의가 일국 내적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일정 정도 자본국제화의 제도적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국제화를 이룰만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 들어서 정보기술혁명이 본격화한 후에 이루어진 자본의 국제화는 그 이전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자본국제화는 상당히 고도화한 국제 분업을 기초로 한 국제화이며, 1990년대 중후반의 전 세계적인 기업 인수합병물결은 바로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발생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주도할 거대 다국적기업을 탄생시켰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구화경제 시대의 주체로서 거대 다국적기업이 갖는 지위와 중요성은 그들의 절대적 규모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화 정도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들 다국적기업의 거대한 규모는 세계 각국의 국민경제 규모와 비교해 보면 매우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1995년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국민국가와 기업을 모두 망라한 전 세계 100대 경제실체 중 그 절반 이상인 51개가 다국적기업이었으며 49개만이 국민국가였다. 놀랍게도 이들 국민국가 중에는 꽤 큰 규모의 개발도상국과 많은 중소 선진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경제규모가 수많은 개별 국민국가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비중 면에서 보면, 거대 다국적기업은 세계경제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포춘> 잡지가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1999년 세계 500대 기업의 총매출액은 12조7000억 달러로, 그 해 전 세계 GDP 총액 29조9000억 달러의 42.5%를 차지하였다. (표4 참조) 다국적기업 내부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 기술상의 곤란으로 아직까지 전체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추정하기로는 2000년대 초 전체 다국적기업의 생산총액은 전 세계 생산총액의 1/3를 초과하며, 그들 내부와 서로 간의 무역액은 전 세계무역액의 2/3, 그리고 그들의 해외투자는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9/1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李琮,pp37-38)

표 4 1999년 대규모 다국적기업 매출액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 번째로, 이 시기 더욱 거대한 규모로 거듭 새롭게 태어난 다국적기업들은 과거의 독점자본들에 비해 ‘세계화수준 정도’에 있어 훨씬 높다. 소위 세계화 수준 정도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업무가 자신 전체 업무량 중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 따르면 다음 3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먼저 그 ‘총자산 중 국외자산 비중’과 ‘총매출액 중 해외매출액 비중’ 그리고 ‘총고용원 중 국외고용원 비중’을 계산한 후, 다음에 이들 비중을 종합 계산하여 국제화지수를 도출한다. 1990년대 들어 다년간에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그리고 해외매출액의 증가 속도는 모두 그 총액 성장 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빨라졌기 때문에 그 세계화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세계 100대 기업의 세계화지수는 평균 53.9%였다.(3) 이는 이들 다국적기업의 업무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모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렇듯 절대적 규모 면에서나 세계경제에 대한 비중과 영향, 그리고 기술수준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오늘날 거대 다국적기업은 당대 자본주의의 주류적 지위를 확실히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주체의 탄생은 또한 생산 및 자본 국제화가 과거처럼 일시적이거나 또는 기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써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객관 현실에 있어 독점자본의 내용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국제독점자본‘이라는 개념을 현대적 시각에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이 개념은 과거 국내 독점자본에 대한 파생적 또는 부차적 지위로부터, 이제는 독점자본 일반 범주 중에서도 지배적이며 통치적인 지위로 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개념 내적인 의미 변화는 자본주의가 지금은 국내적 차원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의 재생산운동을 위주로 하는 시대로 접어든 객관현실을 반영한다. (다음 호에 계속)

<본문 주석>

  1. 이하 관련한 내용은 [中]李琮,2002년, 《当代国际垄断―巨型跨国公司综论》, 上海财经大学出版社, pp55-66 참조함.
  2. <뉴욕타임즈>,2000년12월18일자, 《当代国际垄断―巨型跨国公司综论》,pp61-62.
  3. 위의 책, p38. 위에서 계산한 세계화지수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세계화정도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 다국적기업은 해외에 그들이 직접 통제하는 자회사 외에 일정 수량의 간접투자나 혹은 다른 기업들과 맺은 각종 기업연맹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세계화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개별 기업들로 보면 이들이 속하는 업종에 따라, 그리고 이런 기업이 속한 모국이 대국이냐 소국이냐에 따라 그 세계화지수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면 식품과 음료 그리고 소매업이 그 세계화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예컨대 스위스 네슬레의 세계화지수는 무려 94.2%였으며,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세계화지수는 30.9%였다. 모국이 소국일 경우 다국적기업의 세계화지수는 당연히 높았고, 반대일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위의 책,p38 참조.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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