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어떤 나라와도 승패 겨룰 생각 없다
    2019년 07월 01일 1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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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그동안 일여 년의 전례 없는 중미 무역전이 이제 곧 일단락 짓게 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외 언론과 각 정치정파에서 여러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시시비비가 좀 더 분명해졌으리라 생각한다. 이하는 중국 측 시각을 대변하는 환구시보의 평가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미 정상회담 결과는 규칙에 순응하고 논리에 부합한다.

2019-06-30 00:24 (현지시각)

오사카 중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국제 언론이 기대했던 가장 좋은 결과를 전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상황이 반복된 적이 있어, 앞으로 중미 간 경제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또다시 우여곡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제여론이 엇갈린다.

중미는 교착상태를 타개했지만, 양국 정상회담의 새로운 정신을 실현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시각차를 극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오사카 회담은 이하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첫째, 양국 경제무역협상을 재개한다. 둘째,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새로운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한다. 셋째, 향후 협상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에 입각한다는 것에 양측이 동의한다. 최근 두 달 가까운 심각한 교착 상태 끝에 거둔 이러한 성과는, 중미가 1년 이상 지속해 온 경제무역 마찰을 끝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폭넓은 의미에서의 협상의 재개시를 북돋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히 지적할 것은, 중미 정상의 오사카 회담 결과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다음의 논리와 깊이 부합한다. 즉 경제무역 규칙을 깊이 새기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전 세계 공동의 기대에도 부응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의심할 바 없이 중미 양국의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며, 최소한 양국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도록 하였다.

중미 양국은 사업계로부터 일반 시민까지 진정으로 무역전에 열을 올리는 이익집단은 찾기 힘들다. 무역전을 시작했던 미국 측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의 종식을 바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사카 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진정한 바람과 호소에 순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형세가 오늘에 이르러 중미 양측은 모두 손해를 보았지 승자는 없다. 양측 여론에 모두 자국이 “손해 봤다”는 의혹이 존재하며, 이런 상황은 지난해 12월 초 일차 경색국면을 타개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 체제하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특히 유행하기에, “워싱턴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여론 쇼가 일어나는 것은 더욱 빠질 수 없다. 미국 야당은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선적으로 미국 자신의 문제이긴 하다.

따라서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재개된 이후의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측은 과거 여러 차례 말을 뒤집었던 적이 있다. 미국 권력구조의 복잡성, 각료 팀 내의 이견, 선거가 주는 영향은 모두 미국 측 변수를 많게 하는 요인들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필히 어느 정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도 미국 측 태도의 불안정성에 대해선 많은 교훈이 있다. 이번에는 미국 측이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 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냉정의 유지와 결정력의 강화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특히 지난 2개월 동안 과감한 투쟁을 견지해왔던 것이 중미 오사카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동시에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인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평등과 상호존중에 기초한 중미 협상구도를 만드는데 결정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견지하였기에 30년 동안 어떤 전쟁에도 휘말린 적이 없다. 게다가 오랜 기간 대외적으로 어떠한 심각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의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전략적 충돌에 직면했을 때 과연 침착할 수 있으며, 싸움에 임해서는 혼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역전쟁의 풍파에 임하는 중국 사회의 태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당 중앙과 정치핵심이라는 든든한 지도부가 있다. 정부는 대담하게 책임을 지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과단성이 있다. 공중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전 사회가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 응집력이 이 나라에서 큰 빛을 발하였으며, 외부적 충격은 어떤 빈틈이나 약점을 찾기 어려웠다.

중국은 어떤 나라와도 승패를 겨룰 생각은 없다. 우리는 교류와 협력이 진심으로 모두 상생 과정이기를 바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미 간 교류는 두 나라 모두에게 많은 이익을 더하거나 곱했음에 틀림없다. 한순간 이렇듯 큰 갈등이 생긴 것은 솔직히 중국 정부와 국민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실사구시에 입각해 말하건대, 우리는 중미 간 경제무역협력이 시대에 맞게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쌍방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의향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전혀 전략적인 위화감이 없다.

그러나 중미 간 문제 해결은 일방주의적인 위협 과정일 수 없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각한 혼란과 양측의 상처를 초래하고, 나아가 세계 전체가 연루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쳤기에 중미 간의 원칙적 태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또 서로의 논리와 규칙에 근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양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세계에도 유리한 해결책으로 인도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중국 사회가 몇 차례의 단련을 통해 이번 중미 관계의 심각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성숙을 신속히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 앞으로 변수가 여전히 남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오가 부족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중국의 지속적 발전은 순탄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솔직한 인식은 이미 중국 사회의 집단 심리의 일부가 되었다. 만약 중미관계의 풍파가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해도 우리는 매우 놀라지는 않을 것이며, 침착한 대응이 우리의 응답이 될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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