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앞두고
시민사회 “한반도 프로세스 계속되어야”
27개 시민단체들 공개서한 발표하고 미 대사관에 전달
    2019년 06월 27일 08: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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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틀 앞둔 27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며 “우리는 북미 양국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한다. 지금의 북미 교착상태도 타개할 수 없다”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이행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단체들은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남북 교류협력이 북미 대화의 중단과 제재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을 당사인 남북 양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단체들은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스럽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북미 협상이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7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미 대사관에서 서한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 미 대사관에 이를 전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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