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표결 초읽기
    2006년 07월 15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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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15일(현지시간)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보리는 14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인 결과 대북제재는 강제성을 배제하고 ‘촉구’(require)하는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통합안 마련을 위해 14일 내내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자의 수출입을 막을 것을 ‘결정’(decide)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하는 수준으로 대북제재의 수준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졌지만 “유의할 것을 요청”한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에 비하면 높아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하고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헌장 7장의 언급을 놓고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엔헌장 7장은 군사적 제재 및 비군사적 제재의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일본과 미국은 이를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이 포함되면 추후 유엔이 북한에 대해 별도의 군사적 제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군사행동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유엔헌장 7장을 양보할 없다는 입장이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에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은 유엔헌장 7장 결의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결의안 표결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일본과 미국이 끝내 유엔헌장 7장을 고집할 경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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