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의 국회 정상화 파기
    심상정 “내부분열 막으려 의도적 극한 대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압박..."선거제도 개혁 봉쇄하려는 의도"
        2019년 06월 25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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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를 2시간 만에 파기한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개편으로 인한 자유한국당 내부 분열을 막으려고 국회를 극한 대치 구도로 만들어가는 교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로 “선진화법 위반한 의원들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한 배경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또 철회를 하라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하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불법과 폭력을 눈 감아 달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으며 추경을 지연시켜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막대한 민생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복귀는 거부하되 붉은 수돗물, 북한 선박 사건 등과 관련한 일부 상임위원회만 복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제1야당이 해야 될 짓이 아니다. 그런 얌체 정치를 어느 국민이 용인하겠느냐”며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한 어떠한 개혁도, 어떠한 민생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주셔야 민생 국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노동·무임금,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기관의 입법권도 자유한국당이 다수파로 갖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가능하겠나.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국회에 진지를 틀고 있고 모든 개혁을 봉쇄하는 한 그 어떤 입법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빼고 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저토록 막가파식으로 하는 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밀고 나가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은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교체하지 않는 한 활동 시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부당한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심상정을 해고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봉쇄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를 도주 우려를 명분으로 구속시킨 것은 80만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를 받을 일 있으면 수사를 받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자진 출두를 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도주 우려를 명분으로 구속시킨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9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경우에도 출두 요구가 있었으나, 남은 임기 마치고 출두해서 조사받겠다고 약속해서 실제로 임기 마치고 재판받고 다 책임졌다”며 “그런 사례로 볼 때, 이번 구속은 앞으로 노사·노정관계 변화,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노총이 소위 귀족노조, 기득권 지키려고 저렇게 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은 탄력근로시간제, 최저임금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조건의 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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