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합의···
2시간 만에 자유당 의총서 합의 파기
정의당 "자유당,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모든 의원직을 내려놓길 권유"
    2019년 06월 24일 1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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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거부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엔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실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의총을 열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문 추인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관한 합의 내용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촉구해온 여야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들의 국회정상화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며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도 상반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당의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국회정상화가 흐지부지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합의문대로 국회정상화에 임할 것이며, 각 상임위에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대로 즉각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마저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공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며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 정신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드러난 자유한국당의 목표, 속내는 국회 정상화 반대”라며 “깊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작태에 그간 애써 중재를 해왔던 바른미래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철부지 짓에 국가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회 파행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3당이 모여 합의를 한 지 불과 2시간도 안되어 파기한 것은 스스로 제1야당의 권위와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라며 “국정농단도 모자라 국회농단까지 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의원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무위도식 연장, 즉 놀고먹는 국회 연장 선언”이자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고 역사왜곡의 길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정 대변인은 “꼬박꼬박 세비를 받으며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세금 도둑”이라며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시간은 지났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상임위 구성 및 연장 등 6월 임시국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영국 같은 당 원내대변인 또한 “일 할 의지가 아예 없다면 자리도 빼는 게 맞다. 놀면서 세금이나 축내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모든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진심으로 권유한다”고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당장 상임위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여야4당의 합의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모든 상임위를 열고, 한국당 위원장의 상임위는 그 권한을 회수하자”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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